	성명서
	보도일시	2026. 9. 2. 수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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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추진을 환영한다

— 양육자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일 국회에서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 규정하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일부 교원단체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양육자는 생물학적 엄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부모, 조부모, 이모·삼촌 등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양육자는 지난 수년간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앞에서 매일 같은 질문에 부딪혀 왔다. "1시에 끝난 아동을 누가 데리러 갈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은 짧으면 1시, 길면 2시면 모든 일정이 끝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6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1·2학년군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이나 적다. 그 234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몫은 언제나 개별 가정, 특히 여성 양육자의 시간과 노동으로 돌아갔다. 노동시간이 길고 불규칙한 대다수 양육자에게 돌봄교실·방과후교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마저 없다면 아동은 양육자를 만나기 전까지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돌봄과 노동 여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 논의는 마땅히 아동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동과 양육자가 겪는 돌봄 공백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원단체의 반발만이 뉴스의 전면을 채우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설문조사 결과와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책 포럼조차 열리기 전에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설문 중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문항은, 3시까지 담임교사 한 명과 정규수업만 이어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학교를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의 공간으로 여기고, 아동을 책상 앞에 붙들어놓는 식의 수업시간만을 상정하며, 아동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전부를 담임교사와의 수업으로 채워야 한다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아동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놀이·활동·독서 등 여러 경험을 할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야말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미 아동들은 오후 5시까지 늘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담임교사와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는 수업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이 아동이 학교에 오래 머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것은, 오후 7시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늘봄교실·방과후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다.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우리가 맞닥뜨린 고민은 이 돌봄과 교육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운영 여건의 편차가 크고, 균등한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아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공간을 누리지만, 어떤 아동은 부실한 프로그램에 만족하거나 원하는 활동을 단념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학교 간 격차는 어떻게 줄일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국가는 이를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과 휴식을 지키면서도 돌봄 공백을 메울 방식을 설계하는 일은 교직원·양육자·정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준이다.

나아가 이 논의는 돌봄 공백의 근본 원인인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과 돌봄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양육자만의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동시간을 줄여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즉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이 공론화를 이어가되, 그 과정에 교사와 정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오늘도 돌봄 공백과 씨름하는 양육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2026. 9. 2.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