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6. 8. 24. 월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매(별첨 0건)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구조자 거짓 보고, 보고서 미생산 해명 없는

8.24 도의회 현안보고 규탄한다!

오늘(2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도교육청은 A초등학교의 보고 누락 사실은 인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도교육청의 과실과 책임은 회피하고, 구조자를 거짓 보고하는 등 도교육청 셀프감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사태를 은폐·왜곡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첫째, 교육국장은 A학교가 도교육청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도교육청이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왜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학교의 침묵은 지적하면서, 인지 이후 도교육청 스스로의 무대응과 무기록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것이다. 이는 책임을 학교 단위로 국한시키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은 지우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현안보고에서 교육국장은 언론 보도 되기 직전(7월말~8월초 추정)에 이 사안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즉 언론보도 이후 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서가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8월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는<**초 사안 경과>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5년 11월 28일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유선보고가 이뤄졌다.

담임교사와 교감이 학생을 상담하고 긴급회의를 연 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최초 유선 보고를 하고 이어 구체적 내용을 문자로도 보고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다음 단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문자 보고"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즉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다른 누구도 아닌 제주도교육청 본청의 담당 장학관에게 직접 문자로 이 사건을 보고한 것이다. 이어 담당 장학사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원 및 심리상담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안내했다는 내용까지 이 하루치 기록에 담겨 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교가 정식 문서 보고를 하지 않아 교육청도 사건을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학교 단위로 축소해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 스스로 배포한 이 경과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본청의 담당 장학관은 사건 발생 당일 문자로 이 사건을 보고받았다. 학교 현장의 보고 누락을 탓하기 전에, 사건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도교육청이 왜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투신 시도 사건에 따른 위기관리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는지 도교육청은 해명했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서식1]과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서삭2]는 애초에 학교가 도교육청 안전관리과와 정서회복과에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다. 학교가 위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사건 당일 문자로 통보받은 이상, 정식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접수·관리할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유선 보고를 받고도 공식 보고 절차를 밟지 않고, 지원 절차를 발동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부작위와는 별개로 도교육청 자신의 부작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같은 자료에는 2025년 12월 3일자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담임교사 통해 학교폭력 관련 여부 및 추가 자살시도 사례 확인 요청"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 사건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기록된 학교 측의 답변은 "11. 28. 자살시도 이외에는 유사한 자살시도 사례 없음 보고"뿐이다. 교육지원청이 물은 두 가지 질문, 즉 ①학교폭력 관련 여부와 ②추가 자살시도 사례 여부 중에서, 이 공식 경과표에는 오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만 기록되어 있고, 정작 핵심인 "학교폭력 관련 여부"에 대한 답변은 통째로 빠져 있다.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도교육청 스스로 정리한 공식 경과표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질문이 답변되지 않은 채 넘어갔거나, 답변은 있었지만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학교폭력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남겨야 할 책임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방기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학교가 감춘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본청까지 이어지는 보고 라인 전체가 사건 당일부터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도 정식 문서화·기록화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도교육청이 오늘 현안보고에서까지 이 사건을 "학교의 보고 누락" 문제로 축소해 답변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도교육청 본청이 사건 당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스스로 물어놓고 그 답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의 무게중심이 학교가 아니라 도교육청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오늘 현안보고에서 제주도교육청은 B학생을 구조한 사람이 동급생 2명이 아니라 당시 6학년이었던 학생(현재 중1) 1명이며, 동급생 1명은 목격만 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 즉 구조자가 동급생 2명이라는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 사건 발생 당일 담임교사가 구조자 학생 2명을 직접 면담한 만큼, 오늘 구조자를 거짓 보고한 것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고의적인 왜곡이다. 더구나 구조자 중 한 명은 B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자녀다.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도의회에 보고한 것이 공익신고자와 그 자녀의 존재와 역할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왜곡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건 당일 B학생을 구조했던 C학생과 D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26일 통화한 내역에서도 구조 사실이 확인된다. D학생 아버지는 대화에서 B가 예전에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C와 D가 구조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즉 도교육청이 오늘 도의회에 보고한 "6학년 학생 1명 구조, 동급생 1명 목격"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학생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학교가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 서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서식에 따라 보고됐다면 B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작년 11월에 드러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서식의 "Ⅴ. 자살시도 학생 세부사항" 항목 중 "10. 최근 1년 내 문제"의 세부 항목인 "10-4. 친구문제"에는 응답자가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기 중에는 ②갈취·폭력 피해, ③갈취·폭력 가해와 나란히 ④"왕따/사이버불링 피해"라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11. 자살시도 직전 사건" 문항이다. 이 문항은 "있음/없음/모름"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을 선택할 경우 그 직전 사건의 성격을 12개의 세부 보기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보기 ⑩번이 정확히 "학교폭력 피해"다. 즉 이 서식은 자살 시도의 직접적 계기로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모호하게 얼버무릴 수 없도록 명시적인 체크 항목으로 강제하고 있다. 서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2. '있음'에 답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서술형 항목을 통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며, 이와 별도로 "Ⅱ-7. 경위" 항목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자살시도 관련, 갈등이나 유발요인 등을 기술"하도록 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서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 제출되었다면, 학교는 B학생의 투신 시도 직전 상황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문서에 명시적으로 체크하고, 그 구체적 경위까지 서술해야 했다. 이 서식 자체가 자살 시도와 학교폭력의 인과관계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서식이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사건을 인지한 이상 진행했어야 할 다른 통상적 업무(유선 보고, 상담 협조 요청 등)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독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는 이 서식만 빠졌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정해진 서식과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서식이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고 있음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 누락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화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보고 누락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올해 4월 말 공익신고자의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다면, B학생에 대한 투신 시도 사건도, 장기간 이어진 집단 괴롭힘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투신 시도 사건은 아직도 서류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과 도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확인했듯이, 도교육청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조차 왜곡해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인지 이후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특정하라.

하나, 오늘 현안보고에서 구조자 및 목격자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 보고한 경위를 밝히고, 도의회와 도민에게 정정·사과하라.

하나, 자살(시도) 사건 발생 시 작성·보고하도록 규정된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서식2]와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서식3]이 누락된 사건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보고 누락된 사건 전체를 진상 조사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2025년 11월 28일 사건 당일 담당 장학관이 문자 보고를 받고도 정식 서식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기관리 절차를 가동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이것이 학교의 부작위와는 별개인 도교육청 자신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임을 인정하고 즉시 사죄하라.

하나, 2025년 12월 3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담임교사에게 요청한 "학교폭력 관련 여부" 확인 질문에 대한 실제 답변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그 답변이 공식 경과 자료에서 누락된 경위를 밝혀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했다. 일단 제주도교육청의 셀프감사를 중단하고 감사 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라.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

2026년 8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 첨부: 1. 모초등학교 사안 경과(0821_01). 1부.

2. 학교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서식2]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