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919 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와 세부요구

<919 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혔으며,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5GW를 포함하면 추가 전력 40GW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달성 불가능하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초호황 수출 산업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율 또한 최대이며, 소득불평등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이 끌어올린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강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들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총력지원할 것을 밝혔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 전력, 용수 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산업에 한국 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적 자원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들은 돌발적인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견디며 올해도 우리 농업을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잠식되는 상황에 처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지와 물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수 년째 전쟁과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추었다. 현대전에서 AI 운용체계에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가 중요해지자,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소버린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AI 기반 군비경쟁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보듯이 전쟁과 학살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정부의 책무는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이 아닌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이다.

<919 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탄소중립법·NDC 강화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없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하라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의 책임으로 수립하라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기후파괴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끊고,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고 기후재난 피해 회복 및 생존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보장하라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한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고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입시경쟁교육 폐지하고 무분별한 AI 활용교육 멈추고 기후정의교육 확대하라

-AI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과 민주적 통제 원칙 아래 AI기본법 개정하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과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