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8. 21. 금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배포일시	2026. 8. 21. 금	총 매 (별첨 건)

제주 A초등학교 투신 시도 사건 은폐 규탄 및 관련자 전원 고발 기자회견

발생 266일·공론화 14일,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사건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은폐한 모두가 공범이다!

■ 일시: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소: 제주경찰청 앞 (제주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

■ 순서

-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발언 2. 서성민 변호사

발언 3. 학교폭력 피해 B학생 어머니

- 발언 4. 학교폭력 피해 B학생 아버지 (B학생 발언문 대독)

- 발언 5. 정만영 콜베 신부 (새서귀포 성 푸코본당 주임신부)

발언 6.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어제 도교육청 브리핑을 보면서, 도민으로서 학부모로서 분노했습니다.

‘사과’가 없습니다.

발생 266일, 9개월 지난 투신 시도 사건이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류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도, 투신을 막은 학생도, 피해 학생을 껴안고 펑펑 우셨다는 담임 선생님도, 목격한 학생들도 모두 긴급한 정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메뉴얼대로 보고했다면, 이미 지난해 정서 지원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무슨 의도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은 은폐되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교육청은 A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피해 가족과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서귀포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도, 사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은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정서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은 평화로운 해결을 운운했지만,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어제 도교육청 발표는 사람이 아닌 제도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파렴치 그 자체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자 처벌과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교육감에겐 학폭 피해 은폐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무도 있습니다.

법도 조례도 우습게 보는 교육당국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사후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언 2] 서성민 변호사

피고발인들은 아동을 보호·감독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 또는 교사로서, 제주도 전,현직 교육감,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 담당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담당자, A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교감 및 담당자입니다. 이들은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사건인 자살시도 사건을 확인·인지·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025. 가을경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A초등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들은 학교폭력 내용 및 자살시도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상급기관 보고 신고 의무를 해태하고 사건을 위법하게 은폐하였는데, 유선보고 외에 학교 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의무사항인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안인지 후 10일 이내 ‘학생자살(시도)사안보고서’를 정서회복과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유선보고를 통해 자살시도 사건을 인지했고, 이후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등 학폭 담당자들도 피해학생 어머니의 자살시도사실이 기재된 서면과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축소 및 은폐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의무를 해태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이자 공무원,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학교내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고발인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고발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된 경위에 있어 90년대 학교폭력과 이로인한 학생 자살사건이 주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현시점에서 법 취지가 무색하게 유사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발언 3] 학교폭력 피해자 B학생 어머니

새로운 땅, 새로운 가족, 그리고 다시 만난 딸

저는 저희 아이가 한 살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열 살이 되는 해에 그리웠던 아이는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제게 왔습니다.

제주는 그리운 저의 아이를 만나는 섬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밤 늦게까지 한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아이와 공부 했습니다.

지금에 와 보니 차라리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될수록

아이가 글을 잘 읽게 될수록

반 아이들의 따돌림과 험담을 더 잘 알아듣게 되어 괴로웠다는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저희 아이를 향한 ‘바보’라는 놀림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요양을 가신, 4학년 2학기부터 아이에 대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전학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중국인 엄마에게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학교에서 매일되는 괴롭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저는 매일 아이를 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2의 부모님들이라며 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25년 11월, 제 아이가 3층 창문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이를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이가 창문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제발 알려달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불화 때문이어도 좋고,

엄마가 무서워 그랬다고 해도 좋으니 제발 뛰어내리려고 했던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도 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조한 아이들의 기억과 제 아이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저의 아이는 그 학교에 다시 가야 합니다.

그 곳에서 제 아이가 평범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아이가 저의 아이처럼 외롭게 창문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보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발언 4] 학교폭력 피해 B학생 아버지 (B학생 발언문 대독)

“저는 아무 것도 할 말이 없어요.” 저를 괴롭힌 애들이 선생님께 불려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과하면서 선생님 뒤쪽에서 얼굴을 일그러트리면서 저를 놀리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학교폭력에 관하여 분리 조치가 끝나고 가해자 애들이 마음 없은 사과를 하는 중에도 가장 저를 괴롭힌 아이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처분에 따른 조치가 다 끝나고 와서 체육시간에 괴롭혔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욕설 비슷한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괴롭혔다서 저를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이 아이들이 사과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괴롭힘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제 부모님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 회복이 빠르다’고만 말했어요. 저에게 학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평범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저에게 초등학교는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된 곳이에요.

삼촌이 물어봤어요. ‘그날’ 어떤 기분이었어? ‘삼촌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겠다는 생각만 났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저를 안고 울어주신 담임 선생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세상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고,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때 저는 옷장 정리를 하지 않아서 엄마랑 싸웠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 제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나 멍이 들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날 세 명의 아이들이 제게 와서 ‘외국인이라고 놀려서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을까요?

6학년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맨날 울었어요. 제가 왜 그날 3층 창문에 올라갔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부탁했어요.

다음 주면 방학이 끝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을 멈추게 해주세요.

“어제 저희 아이가 양성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고 양성우 교장 선생님의 안식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발언 5]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 (새서귀포 성 푸코본당 주임신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제가 왜 경찰청 앞까지 와서 마이크를 잡아야 했겠습니까? 한 친구의 투신을 온몸으로 막아낸 아이는 우리 성당 주일학교 학생으로 미사해설과 복사를 서며 봉사하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좁은 마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소리치며 땀 흘리며 축구하던 아이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대로 행동한 의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가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조롱, 2차 가해였습니다. 활짝 웃으며 성당 앞마당을 누비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의기소침해진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학교와 당국은 은폐와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제2의 부모라는 선생들이 이러고도 교육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한 일부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잘못을 감싸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부모의 모습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과 차별과 폭력 등이 은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주교육의 지향점인가요?

사제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경찰과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투신 시도와 사이버 폭력, 2차 가해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집단 괴롭힘입니다. 묻혀버린 투신 시도 관련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둘째,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공식 기록을 누락하고 사안을 묵인한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주도 교육청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하십시오. 특히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교육청 요직으로 발령 난 현 교장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정히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 처벌과 피해 학생·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주배경 때문에 괴롭힘 당한 B학생과 용기 내서 B학생 편에선 C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괴롭힘을 멈출 때까지 인권 교육을 지속해 주십시오.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폭 처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역고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법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하십시오.

교육은 정의로워야 하며, 학교는 아이들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착과 온정주의라는 그릇된 관행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에 미래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가 다시 성당의 그 쫍은 곳에서 친구들과 소리치며 땀 뻘뻘 흘리며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축구하는 아이로 되돌아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6]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제주교육청의 ‘회피성 브리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브리핑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태도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보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 가려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과 양육자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피해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회복조치보다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을 구성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 중심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자문과 조정입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피해사실이 알려진 직후 교육청과 학교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청은 교원들의 자책감과 불안감에 따른 2차 트라우마 지원에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제시했습니다. 물론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의 가장 우선적인 보호대상은 누구입니까? 4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생 아닙니까?

피해학생의 고통과 회복보다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먼저 구체적으로 챙기는 듯한 대책을 내놓고도, 이것이 과연 피해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적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한 학급이고 정원이 12명이라 학생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활동보조자 2명을 고용해 지원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이것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중심에 둔 대책이 아니라 현재 학교의 구조와 행정적 편의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리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분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입니다. 분리하기 어려우니 보조인력을 붙이겠다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현재의 환경을 계속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이 4년간 괴롭힘을 당했는데 학교 측이 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무균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저는 이 발언이야말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제주교육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괴롭힘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판단했다면 도대체 학생의 고통을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입니까? 학생이 보내는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학생의 고통을 생활지도의 문제로 축소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무균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하려 한다면, 결국 학교가 학생의 고통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청이 말하는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이 이런 것입니까? 학생 한 명이 장기간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교육공동체의 갈등이 확대되었다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피해학생과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고체계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본인도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취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취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심각한 사안이 왜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면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교육행정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주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직접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스스로 감사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입니까? 이번 사안에서 제주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은 결코 제3자가 아닙니다. 보고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언제 무엇을 인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식 셀프감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학교의 생활지도 실패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주교육청을 포함한 지역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의 보고체계, 인지 시점, 대응 과정,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교육부가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여야 합니다.

교육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제주교육청이 조사하고 제주교육청이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즉각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그동안의 보고체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제주교육청이 진정으로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을 말하고 싶다면,

그 말의 첫 번째 대상은 교육행정기관도, 교원도, 학교의 체면도 아닌,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 온 바로 그 학생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고통을 보지 못한 교육은 포용교육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행정은 학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직접 감사와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회복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도교육청은 셀프 감사 중단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제도 개선 말고 책임자 징계하라!

지난해 가을, 제주 서귀포시 A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로 사건 발생 266일, 언론 공론화 이후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교육행정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행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은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도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매뉴얼에 따른 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서면으로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를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투신을 막아낸 학생과 피해 학생은 조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담당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고 보류' 제도를 내세워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 의지를 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관련자 징계 요구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로운 해결'만을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피해 학생은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그날의 마음을 전했고, 친구를 구하려 몸을 던진 학생은 오히려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라는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침묵하는 사이, 상처는 방치되고 곪아갔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리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즉각 공식 사과하십시오.

둘째, 어제 도교육청이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피감기관이지 셀프 감사를 가당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투신 시도 사건과 그 은폐 경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셋째,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징계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넷째, 피해 학생과 이를 막아낸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정서적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다시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들의 고통이 감춰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