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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성명] 민주·진보의 이름을 걸고, 집단연행 피해자ﾷ부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

- '민주·진보 교육감' 정근식에게 요구한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1,000일 가까이 되어간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 거리에 선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법원은 전보와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그간 탄압으로 일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응당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 회복 지원도, 책임자 징계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를 막았던 책임자들이 나란히 같은 학교로 영전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는 부당한 전보와 해임도 모자라 형사고발을 당했고, 3차례에 걸쳐 총 38명이 연행됐다. 이 연대자들은,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혹독히 탄압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정의를 요구해 온 당사자들이다.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선전전을 진행하던 2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고, 1명의 연대자는 교육청 직원에 의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탄원서를 써줄 테니 연대자를 폭행한 교육청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밤이슬을 피하기 위한 비닐 반입마저 막으며, 연대자 3명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했다. 교육청이 '행정응원'으로 동원한 경찰은, 연행자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뒷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2026년 4월 15일. 지혜복 교사가 피 끓는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곧바로 고공농성을 강제 진압하고 12명을 연행했다. 그중 1명, 지난 5년 내내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에서 싸워온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월 12일 고 지부장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지난한 형사 절차가 이 싸움과 연대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성폭력 사건이 이전 교육감 임기 중 일어난 일이라고, A학교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라고,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태 해결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2026년 1월에는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모욕을 당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은 재판을 앞둔 연출이다'라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소한의 문제 해결도 없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고, 선거 기간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탄압에 대해 '자신은 후보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어떻게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추한 몸부림, 한 기관의 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과오를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저들은 연대를 죄목으로 들이밀었다. 싸우는 이들을 철창에 가두어 겁주고 고립시키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요구안 따위 들이밀 생각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입을 열지 말았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고,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고 찍어 누르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진보'를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마라. 우리는 민주와 진보라는 말에 담긴 가치를 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내딛는 한 걸음이다. 정당한 요구를 깔아뭉개고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람은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정근식 당신이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A학교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저지른 지혜복 교사 탄압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회복과 조력을 도모하라.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고,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의 회복 지원을 약속하라.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당신이 수치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끝내 책임을 묻겠다.

2026년 8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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