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감사청구서

-A학교 공익신고자 불인정, 보호의무위반, 공익신고 후 부당전보 및 부당해임 등 위법·부당행위 관련

1. 청구인

성명: 지혜복

대리인 :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2. 감사대상자

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중부교육지원청

○ A학교

나. 개인

○ 조희연(前 서울교육청 교육감)

○ 정근식(現 서울교육청 교육감)

○ 이○○(前 서울교육청 감사관)

○ 이○○(전 A학교 교감)

○ 양○○(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 김○○(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안○○(2023∼2024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조○○(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학폭담당 장학사)

○ 이○○(2023년~24년 9월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김○○(2023∼2024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업무 장학사)

※ 위와 적시한 감사대상자 외 관련자를 감사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나. 공익신고 직후 공익신고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행위

다. 위와 같은 위법한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해임처분을 한 행위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회피한 행위

마. 공익신고 이후 전보·징계·해임의 일련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와 인사·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행위

바. 위 각 행위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1. 감사청구의 취지

청구인은 감사대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인사·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6. 8. 18.

위 감사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호사 김상은

교육부장관(감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