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8. 18.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현장)	010-3455-0616
	배포일시	2026. 8. 18. 화	총 12매 (별첨 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실 운영에 따른 청소년들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과천시장과 과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센터의 주인은 청소년이다! 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 일시: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마포대로 174)

■ 주최: 손해배상소송 원고단,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이은주 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전담직원

발언 2. 김태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발언 3. 박인숙 변호사

- 발언 4.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과천장과 과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 과천시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부실 운영·전담 직원 부당해고로 지원 단절… 청소년 8명과 양육자 13명, 과천시·재단·대표이사 상대 소송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해 온 청소년 8명과 그 양육자 13명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2026가단14856)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원고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부당해고로 끊긴 신뢰, 다시 위축된 청소년들

과천시는 재단을 설립해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재단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센터는 2025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면상담을 하며 사례 관리·검정고시·진로 지원 등을 담당해 온 전담 직원을 부당해고했고, 해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원고단은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 관계와 지원의 연속성이 갑작스럽게 끊겼다고 주장했다. 자해, 학업 중단, 정신적 어려움 등을 딛고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자립을 준비하던 청소년들은 전담 직원의 부재로 다시 위축되었고, 일부는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기준 위반·허위 신고 정황도 드러나

원고단에 따르면 센터는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된 상담실·교육실 등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위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정된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원고단은 센터의 시설기준 위반 및 허위 신고, 인력·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담당 직원의 부당해고와 후임 미배치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센터에서 부당해고 당한 이은주 전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전담 직원(사례관리자)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어른 한 사람”이라며, “제가 센터를 떠나, 청소년들과 헤어져야 했던 이유는 무능해서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센터 부실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강제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김태현 씨는 “오랫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다. 이은주 선생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셨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봤다.”며, “이은주 선생님을 부당해고한 것은, 어렵게 맺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사실을 과천시가 깨달아야 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기관 대표자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운영에 따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법이 정한 공간과 인력,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진로와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는 “센터는 과천시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과천시와 재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주인이 청소년 당사자라는 선언이다.”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원고단은 적극 지지하며,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있진 않은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진 않은지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원고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조건에 명시된 학교 밖 청소년 필수 공간 조성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 및 공식 사과 ▲성평등가족부 예산과 인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위 투명 공개 및 시정 ▲부당하게 계약 해지·강제 전보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를 사업의 연속성과 관계 지속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의 조속한 조성 및 위탁 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원고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교육의 권리를, 그리고 어렵게 맺어 온 인간관계를 더는 빼앗길 수 없다며,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 1] 이은주 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전담직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 온 교사 이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하다가,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옳은 것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에게 고맙고,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어른 한 사람입니다. 처음 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일 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저를 믿고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쯤이면, 계약은 이미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년, 2년짜리 기간제로 교사를 고용하며 이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매번 확인했습니다. 애써 마음을 연 어른이 또 사라진다는 것을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력 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까"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은 관계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공부 역시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에 함께해 줄 관계, 그 관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3개월(1년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애매하게 끊긴 그 숫자만큼, 제가 만났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고, 기다리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아이는 조금씩 문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낯선 풍경 앞에 섰을 때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또 한 청소년은 매일같이 반복되던 자해도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스스로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그저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했습니다.

그 관계들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2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청소년들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잘 이루어지려면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저 같은 현장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보냈고, 일하는 동안 제 자신을 현장 전문가로 여겨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심을 압니다.

센터도, 센터장님도, 청소년도, 보호자도 저의 근무가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쌓아온 시간이 있었고, 이제 막 관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이 모든 요청을 무시한 채 저에게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는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능해서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천시가 위탁받은 조건,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약속이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원되어야 할 예산과 인력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대가는 계약 해지와 강제 전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 개인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곁을 떠나야 했던 그 방식이, 결국 이 사업 전체가 왜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근무 기간으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을 시간도, 선생님들이 성장하며 이 일을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쫓겨나는 구조에서는 그 어떤 잘못도 고쳐질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세워지지 않은 그 공간은 앞으로도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이유로 관계의 자리가 1, 2년짜리 계약직으로 메워진다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성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청소년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열었던 어른이 또 사라진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또 한 번 세상을 믿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은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떠났지만 여전히 교육받아야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는 예산을 만들었고 좋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은 지속적인 관계 위에서, 사회 안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는 사업 담당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부여하고 교사를 육성하며, 그 교사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지침과 권고를 위탁 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그 지침이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며, 현재 폭넓게 악용되고 있는 기간제법에 따라 23개월 근무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전국 222개소의 선생님들, 학교 밖에 남아 좋은 교사로 성장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들을 학교 밖 청소년의 곁에 남겨두는 것,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야 할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 나라의 올바른 주인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함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발언 2] 김태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선생님을 다시 돌려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앞날에 뭐가 있을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체에 처음으로 발을 딛었고 저에게 선생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교류가 많이 부족했던 제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두터운 신뢰감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셨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날이 늘어났고, 처음으로 또래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를 아프게 하던 일들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곳에 섞여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볼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임은 항상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이야기해라 생각해라 나라에서는 너희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나 같은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우라고 했다. 너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월급만 받고 말 것이다” 저희는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 학교를 거부한 이유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찾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일 공간도 없고 예산도 작았지만 우린 좋았고 이렇게 선생님과 계속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대입도 준비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은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과천시 시장님께 편지도 써보고 찾아도 갔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돌려 주십시오. 그러나 과천시와 청소년재단은 가장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의 제기는 들으려도 하지 않은 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고 통보가 그저 남의 일일지 몰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체 내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삶에 변화를 주고 사회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직업군도 아닌 학교 밖 청소년 교사라는 직업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업무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감정을 교류해야 하는 직업인데,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류를 끊어버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것을 과천시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이 해고되고, 또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된 것은 선생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센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에게 와야 할 지원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선생님과의 관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1년, 2년마다 끊어진다면, 저 같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던 선생님마저 저희 곁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교육의 권리를 빼앗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또다시 애써 마음을 연 어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고 기다려 준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의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저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 곁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발언 3] 박인숙 변호사

이번 소송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대리하는 박인숙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는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한 뒤, 그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왜 필요한 곳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이나 교육공간이 왜 필요한지,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대면지원이 왜 중요한지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센터 운영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행정과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은주 선생님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각자의 어려움을 듣고, 학업과 진로, 가족관계와 정서적 문제를 함께 살피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센터가 자신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담당하던 이은주 선생님이 해고되고 대체인력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은 어렵게 형성된 상담과 사례관리의 관계를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안정적인 공간과 전문인력,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이은주 선생님의 해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센터는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된 상담·교육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공간을 센터 공간인 것처럼 신고해 왔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배정된 예산과 인력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운영이 단순히 법령과 지침 몇 가지를 위반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류상 기준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공간과 인력, 예산은 실제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진로와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왜 존재하는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외형적으로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기관 대표자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운영에 따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정규교육 체계가 모든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인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교육과 상담, 진로와 자립의 기회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법령과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공간과 예산, 전문인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실제 청소년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발언 4]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양육자분들께 먼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과천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청소년헌장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원고단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던 건,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해의 흔적을 지우고, 검정고시 교재를 손에 쥐어주고, 은둔의 방문을 열게 만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학교밖청소년잔담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담도, 사례관리도, 진로 준비도 멈춰섰습니다. 어렵게 회복하던 청소년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노동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또 한 번의 이별과 상실을 강요한 일이며, 과천시와 과천청소년재단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 지원 체계를 지탱해야 할 시설과 예산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정한 상담실과 교육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신고되었고, 청소년을 위해 쓰여야 할 인력과 예산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제도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일 뿐,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센터 정상화를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청소년 8명과 그 양육자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법을 무시하고 센터를 쥐락펴락하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박영미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은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주인이 청소년 당사자라는 선언이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원고단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존경을 표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소송이 단지 한 센터, 한 지자체의 잘못을 묻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실 운영 되고 있진 않은 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들이 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진 않은 지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성장을 돕는 것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청소년들과 양육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과천시와 과천청소년재단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 인력을 즉시 충원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받을 때까지 이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과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받을 권리와 교육권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져라

오늘 학교 밖 청소년 8명과 학부모 13명은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이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다.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설립된 취지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지난 10년간 방치되어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실태를 알리고, 그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함이다.

과천시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이 위탁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 조성과 전문 인력 배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천시는 교사들의 해임과 전보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방해했으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지난 10년간 독립된 공간 조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지원된 예산과 인력은 본래 목적과 무관한 다른 공간 운영에 유용했다. 국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자원과 정책이 정작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온 전담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과천시 청소년재단에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한 사례관리자는 23개월(1년 11개월)을 근무하며,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청소년과 신뢰를 쌓아 또래 관계를 맺게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자해를 멈추게 하며, 그 청소년이 스스로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곁에서 지켜왔다. 센터와 센터장은 이 직원의 근무 지속을 요청했지만, 재단은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청소년들은 과천시에 진정서를 내고 과천시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함께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또 다른 직원도 강제 전보 조치를 당했다.

부당 해고, 강제 전보 조치는 업무 역량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운영 실태의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이는 센터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현장 직원들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돌아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 온 청소년들과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는 데에는 긴 시간과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천시와 위탁 재단은 교사를 1년, 2년 단위의 기간제로 고용하며 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관계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구조였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필수 공간과 자원을 10년간 제공받지 못한 권리의 침해 ▲연속성 있는 관계와 지도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단기 기간제 고용 관행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 ▲문제 시정을 요구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강제 전보로 인한 노동권 침해와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관계 단절 및 교육의 단절 등 교육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과천시와 청소년재단은 위탁 조건에 명시된 학교 밖 청소년 필수 공간 조성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

2. 박영미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가족부 예산과 인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정할 것

3. 청소년재단과 박영미 재단 대표이사는 부당하게 계약 해지 및 강제 전보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

4. 과천시와 청소년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를 사업의 연속성과 관계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5. 과천시와 청소년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고, 향후 위탁 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교육의 권리를, 그리고 어렵게 맺어 온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는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지난 10년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8월 18일

손해배상소송 원고단,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