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6. 8. 18.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현장)	010-3455-0616
	배포일시	2026. 8. 17. 월	총 1매 (별첨 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실 운영에 따른 청소년들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과천시장과 과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센터의 주인은 청소년이다! 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 일시: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마포대로 174)

■ 주최: 손해배상소송 원고단,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이은주 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전담직원

발언 2. 김태현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발언 3. 박인숙 변호사

- 발언 4.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과천시는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여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2025년 12월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접 대면상담을 하며 사례관리·검정고시·진로지원 등을 담당해 온 전담직원을 부당해고했고, 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 관계와 지원의 연속성이 갑작스럽게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해, 학업중단, 정신적 어려움 등을 딛고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자립을 준비하던 청소년들은 전담직원의 부재로 인해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는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는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된 상담실·교육실 등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위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배정된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센터의 부실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양육자들은 센터의 시설기준 위반 및 허위 신고, 인력·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담당 직원의 부당해고와 후임 미배치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청소년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기관장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지자체 및 공공 재단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원고단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합니다. 센터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