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보도일시	2026. 7. 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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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회복 없이는 교권보호도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환영하며

학교는 교사 혼자, 학생 혼자, 학부모 혼자 만들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모든 교직원, 학부모,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책임질 때 학교는 배움의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환영하는 이유는 교육공동체 회복이야말로 다른 교권보호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이 성립하고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문제를 감독과 통제, 처벌 강화로 풀려 하고 있다. 교육감 직속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심지어 물리력을 앞세운 감독관 투입까지 거론된다.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들을 협박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이거 고발을 해야 된다"라며 교사 학부모 간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2026. 7. 23. 경기교사노조 교권포럼 발언, OBS경인TV 보도), 교사단체들도 교권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면책 등 위헌적인 요구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학교 현장의 갈등 상당수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와 오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관계의 갈등이다. 특정 집단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할 기구를 만드는 순간,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를 감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신뢰는 더욱 무너진다.

실제로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다름 아닌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학교의 문제가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소통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는 사실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다. 나만 살겠다는 발버둥은 사실 교사도 공교육도 더욱 깊은 공교육 붕괴의 수렁으로 끌어내릴 뿐이다.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 또한 민원인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방식만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악성 민원’이라는 한 가지 양태로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활동에 대한 불신, 소통 구조의 부재,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민원을 막는 제도만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적 소통 시스템과 회복적 절차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신뢰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토대 그 자체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처벌과 통제로 표면적인 '조용함'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아래 쌓인 불신은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되돌아온다. 반대로 신뢰가 회복된 학교에서는 갈등이 발생해도 대화와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학교를 떠나는 학업중단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고, 학생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집단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 민원 대응이 교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교사 비율이 국제 비교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신뢰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학생의 안전과 성장, 교사의 소진 예방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바로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라는 뿌리다.

이런 점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접근은 한 줄기 희망이다. 조 교육감은 취임 1호 결재로 신뢰 회복 방안에 서명하고, 매일 아침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을 이어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특강을 통해 "교육행정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조직 내부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으며,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지수(UETI)' 개발을 통해 신뢰 회복을 구호가 아닌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하려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며 4년 임기 중 1년을 신뢰 회복에 온전히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근본적인 회복을 택한 조 교육감의 철학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신뢰 회복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강과 지표 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민원·갈등 대응 체계와 교원 업무 경감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의 회의적인 반응 역시 정책이 아직 현장에 충분히 가닿지 못했다는 신호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뢰는 위에서 만들어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히 옳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뿌리내릴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지침을 만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신뢰가 없는 곳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심어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신뢰가 있는 곳에서는 다소 부족한 제도도 대화와 협력으로 보완되어 간다. 교육공동체 회복이 모든 교육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힘껏 지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통제와 처벌 경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으로 다시 눈 돌리기를 바란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적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는 학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육공동체의 모습이며, 홍익인간의 이념을 명시한 교육기본법과 대한민국 공교육의 유일한 지향점이다.

2026년 7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