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6. 7. 23. 목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최은경, 백종성(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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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7월 23일(금) 14:30 (선고 직후)

-장소: 서울행정법원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무순):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이태근 (전교조 성남지회)

· 연대시민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1월 29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소송 승소 6개월 만인 7월 24일 14시, 서울행정법원 B203호에서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면, 전보 거부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끝내 직권 해임취소를 거부했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 취하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끝내 법원 판결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교육행정 수장 정근식 교육감은 끝내 공익신고 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의 끝 간 데 없는 직무유기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