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7. 15. 수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배포일시	2026. 7. 15. 수	총 14매 (별첨 2건)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의원)에 대한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인, 공동발의 10인들에게 전달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법안소위에 회부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19, 19562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발의된 법안들이 현 제도와 법률적으로 모순되며 입법 절차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현행 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후 사후검증 절차, 학교 석면공사 관리체계와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는 반면, 관계부처 협의, 비용추계, 현장 의견수렴, 조사기관·해체업체의 이해상충 방지, 부실 조사·부실 공사 업체 제재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법안의 큰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6월 25일 이후인 7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위임한 부령 및 관련내용은 아직 관계부처 의견수렴 단계였다. 이는 하위법령의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의됐음을 시사한다.

현재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 총괄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 27’)』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석면모니터링활동을 해 온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 건축물 내 석면은 오랫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면종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조차 제대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보 연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장의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비용추계, 제도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국민의 시간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별첨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19519 및 19562에 대한 재검토 촉구 의견서(서왕진의원 대표발의)

별첨2. 의안원문 제221951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별첨3. 의안원문 제2219562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2026년 7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19519 및 19562에 대한 재검토 촉구 의견서(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윈회(22인) 김정호(위원장) 이소영 곽상언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안호영 이건태 이용우 이학영 김소희 김위상 김형동 박형수 이성권 이종배 조지연 주진우 서왕진 정혜경 공동발의(10인) 서왕진(대표발의) 김준형 황운하 김재원 이해민 강경숙 차규근 박은정 정춘생 신장식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519 및 19562에 대한 의견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창립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본 의견서는 석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의안번호 19519 및 195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후 사후검증 절차, 학교 석면공사 관리체계와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는 반면, 관계부처 협의, 비용추계, 현장 의견수렴, 조사기관·해체업체의 이해상충 방지, 부실 조사·부실 공사 업체 제재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Ⅰ. 의안번호 1951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제21조 제1항 제4호 신설안 :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

해당 조항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으로 건축물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원칙적으로 작업 전 석면조사, 작업 중 비산방지 조치, 작업 완료 후 청소, 잔재물 확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새로운 실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추가 실익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상 필요한 것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재개 전 청소·잔재물 확인·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건축물석면조사 반복이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석면건축자재만 제거한 경우에는 제거된 부분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반영하고, 남아 있는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기존 6개월 주기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장 기록 제도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변경사항이란 석면자재 철거 완료일인지, 청소 완료일인지, 잔재물 조사 완료일인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완료일인지, 감리 완료일인지, 사용 재개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이 불명확하면 법 위반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도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사 후 안전검증과 건축물석면조사의 성격을 혼동하고 있으며,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반복 조사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제21조 제1항 제5호 신설안 :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해당 조항은 건축물석면조사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최신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서에는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안 조문에는 “최초”라는 용어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더 이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재조사 의무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초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2026년: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위해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2027년: 석면 전부 제거,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

이 경우 개정안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6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36년에 다시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무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재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은 이미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대장에 변경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면, 관리상태나 위험도에 따른 차등 없이 10년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위해성 평가의 형식적 운영이라면, 해결책은 새로운 재조사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 평가의 현장 확인, 사진 증빙, 교육청·지자체 점검, 부실 평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재조사 의무는 기존 위해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비켜가고, 반복적인 조사 의무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제21조 제2항 신설안 :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 후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해당 조항은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 후 해당 구역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석면건축자재의 보수·보강”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 밀봉, 표면 코팅, 작은 균열 보수, 부분 보강, 비산 가능성이 낮은 조치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석면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위해성입니다. 작업 규모, 손상 정도, 비산 가능성, 이용자 노출 가능성, 작업 방식에 따라 차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보수·보강까지 일률적으로 측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해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반복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추가 측정 의무와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소규모 보수·보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이 “측정”과 “기록”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전이 목적이라면 기준 초과 시  후속조치가 함께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학생 안전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보다 측정 행위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제21조 제3항 신설안 : “학교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출입제한 및 석면조사기관 조사”

해당 조항은 학교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의심물질 발견 시 초기 출입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내부의 천장재, 벽재, 바닥재 등 석면건축자재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학교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의 파편·잔재물 문제는 토양, 폐기물, 과거 공사 잔재물, 외부 유입 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건축물 내부 자재 조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와 크기의 파편이 대상인지, 학교의 1차 확인 절차가 가능한지, 교육청 또는 지자체 보고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인 신고나 악의적 신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석면조사기관 조사를 의무화하면, 학교는 실제 위험성 판단보다 민원과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사기관 의뢰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 제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해 별도의 광범위한 조사 의무를 신설할 실질적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학교 옥외공간 석면 의심물질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사 범위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란과 과잉 조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5. 제22조 제8항 신설안 :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 확인 시 출입통제, 수거·처리, 오염토양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

해당 조항은 학교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수거·처리, 오염토양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석면 함유 파편·잔재물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 적절한 통제와 수거·처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재발방지 조치”의 범위와 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석면 파편은 과거 석면해체·제거공사의 부실, 공사업체의 청소 미흡, 감리 부실, 교육청 발주·감독 부실, 외부 반입, 불법투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출입통제, 수거·처리, 토양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및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주체를 학교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작 부실 공사 업체, 감리, 조사기관,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 및 비용 부담 구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인 제공자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학교 관리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제49조 제1항 제1호 개정안 :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조항은 제21조 제3항의 학교 옥외공간 석면 의심 파편·잔재물 조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21조 제3항은 아직 석면 함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심” 또는 “신고” 단계의 초기 대응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와 같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과중합니다.

특히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물질의 기준, “신고”의 요건, 학교의 1차 확인 절차, 조사기관 의뢰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학교와 건축물 관리자는 실제 위험성 판단보다 과태료 회피를 위해 무조건 조사기관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은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석면감리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입니다. 석면감리는 실제 석면 비산 방지와 작업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아직 석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심 단계의 조사 의무를 동일하거나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책임 정도에 비해 법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조사기관 의뢰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태료 조항은 위반행위의 명확성, 책임 주체, 고의·과실의 정도, 반복성 및 실제 위해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감리 등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의 과태료 체계와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의안번호 195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제23조 제2항 신설안 :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명 이상 지정”

해당 조항은 대규모 석면건축물이나 손상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2명 이상”으로 정한 입법 근거와 필요성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업무분담과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책임인지,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인지, 한 명이 부재할 경우 대체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누락이나 조치 지연 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현장에서 책임이 분산되거나 형식적 지정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23조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건축물 소유자의 인력·예산 부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없이 이러한 내용을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보다 형식적 인력 지정, 책임 분산, 하위법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제23조 제2항 제1호 :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규모”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인지, 석면건축자재 면적인지, 층수인지, 이용자 수인지, 학생 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모두 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는 법률만 보고 자신이 2명 이상 안전관리인 지정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과태료 부과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의무 발생 기준은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무 대상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하위법령에 핵심 기준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제23조 제2항 제2호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 학교장인지, 석면조사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손상 가능성”과 “이용자 특성”의 구체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인 추가 지정 의무와 과태료 부과가 연결된다면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무 발생 요건과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상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4. 제23조 제3항 신설안 :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기록 용구 등 구비 의무”

해당 조항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 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인이 초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구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출입통제 용품이나 기록용구 등 초기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구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 우려”,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 “비산방지 용품”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구비 대상 물품을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환경부 고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은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밀봉, 출입제한, 해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지 않고 보호구 및 비산방지 용품 등을 상시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현행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용품 구비 의무가 과도하게 정해질 경우, 실질 안전관리보다 물품 구매 의무가 중심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질 안전관리보다 안전용품 구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과 집행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제23조 제4항 신설안 : “안전관리인의 용품 비치상태 확인 및 손상·비산 우

려 발생 시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해당 조항은 안전관리인이 비치된 용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출입통제, 현장기록 등 초기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방지 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대부분 전문 해체·제거 작업자가 아닙니다. 시설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가에게 “비산방지 조치”를 요구하면, 석면 손상 상황에서 오히려 석면함유물질을 건드리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비산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비산방지 작업이 아니라 접근 차단, 대피, 현장 사진기록, 기관 보고, 청소·접촉 금지 안내 등 초기 통제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비전문가인 안전관리인에게 전문적인 비산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안전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6. 제23조 제5항 신설안 : “학교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보고 및 초기 안전관리 조치”

해당 조항은 학교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 의심 파편·잔재물이 발견되었을 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즉시 보고하고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기본적으로 석면건축물 내부의 석면건축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속토지, 운동장, 화단, 배수로 등 옥외공간의 파편·잔재물 문제까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옥외공간의 석면 잔재물 문제는 건축물 내부 자재 관리가 아니라 토양, 폐기물, 과거 공사 잔재물, 외부 유입 가능성과 관련된 별도 문제입니다.

또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초기 안전관리 조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안번호 19519의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학교 관리자의 출입제한 의무와도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에게 해당 조치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학교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의 실효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 옥외공간 석면 의심 잔재물 문제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Ⅲ. 종합의견

본 개정안들은 석면 안전관리 강화라는 목적은 타당하나, 조문 설계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행 6개월 위해성 평가 제도와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은 이미 위해성 평가를 통해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위해성 평가의 부실 운영이라면, 재조사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위해성 평가의 현장 확인, 사진 증빙, 교육청·지자체 감독, 부실 평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필요한 것은 건축물 전체 재조사가 아니라 작업구역 및 인접구역 중심의 사후검증입니다. 청소, 잔재물 확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관리대장 변경, 감리 확인, 결과 공개가 핵심입니다.

셋째, 학교 옥외공간 석면 의심 잔재물 문제를 건축물석면조사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도 안에 넣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합니다. 옥외공간의 파편·잔재물 문제는 토양, 폐기물, 과거 공사 잔재물, 외부 유입 가능성과 관련된 별도 대응 체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과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석면 잔재물 발생 원인은 부실 공사, 감리 부실, 조사 누락, 교육청 발주·감독 문제, 외부 반입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전에 학교 관리자에게 조사, 수거·처리, 토양복구, 비산방지, 재발방지 의무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조항의 비례성 문제가 있습니다. 석면 함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심·신고 단계의 초기 대응 미흡을 곧바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중합니다. 위반행위의 명확성, 고의성, 반복성, 실제 위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안전관리인 2명 이상 지정 대상, 규모 기준, 필요성 판단 기준, 용품·용구의 종류와 범위는 학교와 건축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 및 과태료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서 기본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다수의 조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것은 입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2020년 환경부의 민간 석면건축물 오류점검 결과(증빙자료있음)와 2023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일부 석면조사기관의 위법행위 사례(고용노동부 증빙자료있음) 등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석면조사 의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조사기관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업체, 해체·제거업체, 안전용품 납품업체 등에 반복적인 법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해체업체·감리업체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부실 조사·부실 공사 제재, 독립적 검증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들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보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현장 의견수렴, 비용추계, 기존 위해성 평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조사업체·해체업체 이해충돌 검토를 거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Ⅳ. 요청사항

의안번호 19519 및 195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보류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6개월 위해성 평가 제도, 건축물석면조사 제도, 석면해체·제거 후 사후검증 절차, 학교 석면공사 관리체계와의 중복성 및 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생할 조사·측정·처리·토양복구·안전용품 구비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옥외공간 석면 의심 잔재물 대응을 건축물석면조사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 과태료 조항이 위반행위의 명확성, 고의성, 반복성, 실제 위해 발생 여부에 비추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의 안전관리인 2명 이상 지정 및 안전용품 구비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기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핵심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감리업체, 측정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실 조사·부실 공사 제재 장치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개정안은 안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안 통과가 아니라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1. 의안원문 제221951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붙임 2. 의안원문 제2219562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2026년 7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담당자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시행	2026. 7. 13. (총 11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노무현시민센터 2층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