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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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62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서왕진ㆍ김준형ㆍ황운하 김재원ㆍ이해민ㆍ강경숙 차규근ㆍ박은정ㆍ정춘생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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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석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석면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 또는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ㆍ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ㆍ용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용품ㆍ용구의 비치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6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4호 중 “제23조제1항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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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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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석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③ 석면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 또는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ㆍ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ㆍ용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용품ㆍ용구의 비치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⑥ㆍ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⑥ ------------------------------------------------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9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6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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