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19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서왕진ㆍ김준형ㆍ황운하 김재원ㆍ이해민ㆍ강경숙 차규근ㆍ박은정ㆍ정춘생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법률 제    호

-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기록 및 보존”을 “기록, 변경 및 보존”으로 한다.

4.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

5.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②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ㆍ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해당 건축물에 변경사항이 있은 날
<신 설>	5.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신 설>	②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방지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발견된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 기록, 변경 및 보존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석면 함유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된 경우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석면 함유 물질의 수거ㆍ처리, 오염토양의 제거 또는 복구, 비산방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1. 제21조제1항 및 제3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5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ㆍ구조문대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