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7. 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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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최진선 / 담당자: 조은정 정책국장)	k-ed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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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육격차 해소, 보편복지 실현!
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7.2.(목) 09:30

◈ 장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 조은정

◈ 여는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최진선

◈ 현장 발언1: 군포중학교 교육복지사 강민이

◈ 현장 발언2: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복지사 정자연

◈ 연대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하정희

취지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사업학교 수는 2012년 103교에서 2018년까지 6년간 117교 안팎에 머물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117교, 심지어 2021년에는 113교로 줄어드는 등 사실상 정체·후퇴를 거듭했다. 2024년에야 151교로 늘었지만, 이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체를 감안하면 뒤늦은 조정에 불과하며, 여전히 전체 2,561교의 5.9%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복지 전문인력없는 희망교실 수요는 2019년 133실에서 2024년 533실로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연계학교 역시 2015년 31교에서 2024년 167교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복지 수요와 위기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이를 감당할 사업학교와 교육복지사 인력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채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2021년 안양과천·부천·광명·시흥·구리남양주 5개청을 시작으로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지원청이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25개청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 틀은 넓어졌음에도 정작 그 틀을 채울 사업학교와 인력 확대는 뒤따르지 못했다.

또,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전국 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이 배치되었으나 교육지원청 176곳 기준 센터당 1~2명에 불과해 사례관리·연계조정·행정지원 세 기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인력 없는 교육복지 확대는 부담이며, 업무과중이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다. 제도는 늘었지만 사람과 예산은 늘지 않은 20년.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취임 초 신임 안민석 교육감에게 이 정체를 끊고 교육복지 예산 확대와 교육복지사 증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기 위해 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구호

가. 20년째 제자리걸음,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나. 전국 최하위 교육복지사 배치율(5.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라!

다. 연계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모든 학교로 1교 1교육복지사를 확대하라.!

라. 경기도 학생의 배경과 환경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경기도교육청이 보장하라!

마. 교육복지사의 직무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질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고용·처우 조건을 마련하라.!

바. 전문인력과 예산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하고 보편복지 실현하라!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책임을 외면해 왔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끊을 것인가

이제 신임 교육감의 선택에 달렸다.

한 아이가 있다. 아침마다 지각을 한다.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다. 급식실에서 유독 밥을 많이 먹는다. 담임교사는 하루 스물다섯 명의 아이를 본다. 이 아이의 늦은 등교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집에 아무도 없어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집의 형편을,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학교와 가정과 지역의 복지기관을 잇는 방법을 아는 전문인력은 교육복지사다.

경기도에는 이 아이 곁을 지킬 교육복지사가 없다. 2025년 경기도 전체 학교 2,561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는 151교, 배치율로는 5.9%에 그친다.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서도 경기도의 배치율은 6.0%로 같은 수준이 확인됐다. 인천 41.3%, 전북 26.2%, 대구 25.9%는 물론, 함께 열악하다고 꼽히는 세종 7.8%, 충남 9.2%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학생 수는 144만 1,2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에 그 곁을 지킬 교육복지사가 가장 없다.

이러한 통계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교육복지 사업 예산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31억 2,853만원에 그친다.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학교 수를 가진 전북 760개교의 예산은 90억 5,722만원으로, 경기도 교육복지 예산의 세 배에 달한다.

선택의 댓가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위기의 신호는 작고 조용하다. 지각, 결석, 표정, 옷차림, 급식실에서의 태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를 매일 지켜보고 이어 붙여 위기를 조기에 읽어내는 것이 교육복지사의 일이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위기는 더 늦게 발견되거나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 늦게 발견된 위기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밖으로,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난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왜 아이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이것을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방치할 것인가. 제도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20년간 축적된 이 격차를 그대로 물려받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 답은 이제 안민석 교육감의 선택에 달렸다.

교육복지사는 행정 인력이 아니다.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는 눈이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손이다. 그 눈과 손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는, 한 아이의 위기가 제때 발견되느냐 방치되느냐의 차이다. 이것이 교육복지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의 전부다.

아이의 위기는 소리 내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학교마다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안민석 교육감은 임기 초부터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년 7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복지사 일동

여는발언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최진선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겨울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청과 도의회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안민석 후보는 교육복지의 중요함을 역설했고 이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했던 당시 임태희 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실제 안민석 후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교육감이 되었고 어제 교육대전환을 기치로 성대한 출범식을 치렀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교권회복’이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 저는 대부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권회복’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이 바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세심히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전임 임태희 교육감은 콜센터를 만들어 학생맞춤형통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한 교육의 영역을 철저히 행정식사고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배치율을 보면 경기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경기도 전체학교 2,561교중 교육복지사 배치교는 151개 학교에 불과하다. 인천 41.3%
대구 25.9%등에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학생수가 144만여명인데 교육복지사는 150여명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관련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경기도 교육복지예산이 31억인데 반해 전북은 760개 학교인데 예산은 90억이 넘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경기도가 너무 살기좋아 어려운 학생이 정말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정책기조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예산도 철학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래전부터 1학교 1 교육복지사 배치가 절박하게 제기되어왔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음에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안민석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부모의 재산도 능력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천박하고 위태로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위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정을 찾고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면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교육의 의지를 바로세워야 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육복지의 가장 앞자리에서 분투하시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현장발언 1. 군포중학교 교육복지사 강민이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를 담당하고있는 교육복지사입니다.
교육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위기,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복합적인 교육·복지 문제는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이러한 현장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교내 협의회는 전년 대비 22.1%, 교외 협의회는 19.5%, 공동사업은 29.5% 증가했습니다.  집중해서 만나는 학생수도 9.4%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학생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 바로 교육복지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에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151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지정 평가 시기가 되면 필요한 곳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교육복지사를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이동 배치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 교육복지사업학교는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복지의 필요까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고,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복지 예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는 안정적인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거나 해마다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복지 예산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는 학생 지원뿐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인력이 줄어들었지만 학교 업무는 줄지 않았고, 그 부담이 교육복지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가정, 지역사회를 지원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책임입니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지금,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주십시오. 한정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복지 인력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복지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맞는 처우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복지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복지사가 정책과 예산 논의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복지 예산을 보장해 주십시오.

교육복지를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2.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며 삶을 나누고 있는 교육복지사 정자연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파도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당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른인 저조차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아직 헤쳐 나갈 힘이 부족한 아이들의 어깨 위에 얹어지기도 합니다. 11살 때 처음 만났던 한 아이가 기억납니다. 또래 관계가 서툴고 교실이 불편했던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교육복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얼마 전, 당당한 대학생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손잡고 함께 키워낸 이 아이의 성장 소식을 당시 함께 고민했던 선생님들과 나누며, 우리는 앞으로 더 단단해질 이 아이의 미래를 함께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교육복지의 본질입니다. 국가와 교육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시혜나 자비가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아이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라게 하는 것은 교육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예산은 철학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반토막 나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며 ‘빵과 장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복지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장미’여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존엄을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지금의 교육감님께서는 연대 발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철학이다.”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 시절 외치셨던 그 철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숫자를 늘리는 행정적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불쌍한 수혜자로 낙인찍을 것인가, 아니면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삶의 고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듯, 아이들이 가정의 배경 때문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감님, 이제 그 철학을 말과 구호가 아닌 예산과 정책으로 보여주십시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 교육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자, 경기도 고2 청소년의 양육자 김숙영입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 현재, 학교는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정글이 되었지만 학교는 학습뿐 아니라 사회성, 책임감, 공동체 경험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정서, 관계, 갈등, 폭력, 심리 문제까지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를 만나고, 갈등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위기를 발견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곳도 학교이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곳도 학교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사단체에서는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양육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세요."라는 안민석 교육감의 발언 또한 학교를 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축소시키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공교육은 학원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미 사교육이 훨씬 촘촘합니다. 많은 학원은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생활을 상담하며, 부모와 수시로 소통하고, 심리 상태까지 살핍니다. 공교육이 학원과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의 학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공교육의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느린학습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교육의 안전망입니다.

학생 한 명을 살리는 것이 교육복지이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아동청소년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복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복지사 현황 및 법제도화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경기도 교육복지의 심각한 현실을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도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5% 수준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운 교육지원청에는 교육복지조정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2,561개 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겨우 151개교, 배치율은 5.9%입니다. 인천 41.3%, 전북 26.2%, 대구 25.9%는 물론이고, 세종 7.8%, 충남 9.2%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도는 학생 수가 144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은 가장 많은데 교육복지사는 가장 적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 중심 교육입니까?

안민석교육감은 느린학습자와 특수교육지원 등 학교내의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인력 없이 학생 맞춤 지원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교육복지는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학교는 성적만 관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학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 모든 아동청소년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를 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복지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 확충, 법·제도 개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공교육이 아동청소년들의 삶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교육복지로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