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6.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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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취임에 앞서, 신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16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내용: ‘교권보호국’ 추진에 대한 우려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구하는 교사 및 시민 연서명 결과 발표

- 주최·주관: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2.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교사 발언

1) 교권 보호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경기 교사)

2) 교육청의 지원 책임 방기와 징벌적 교권보호정책의 역사 (서울 교사)

3) 교권보호국 논의가 현재 학생인권 위축에 미치는 영향 (전북 교사)

- 연대발언: 교권보호국 설치의 법적 제도적 우려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성명서 낭독

- 질의 응답

3. 첨부

기자회견문 (연명 명단 포함)

서울 교사 발언문

[ 기자회견문 ]

“교권보호국은 퇴행이다. 신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라”

- 전국 교육감 취임에 앞서 -

7월 1일이면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한다. 교사인 우리는 어려운 교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교육의 방향을 밝히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6월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교원 자격을 가진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의 교사가 학교에 필요한가? 실제 이 정책이 실행될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권 보호의 해법을 물리력을 갖춘 특정 인력의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자체가 반교육적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힘이 센 해결사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교권보호국’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수년 전부터 호소해 왔다. 그런 목소리는 당선자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것인가. 교육행정의 책임을 져야 할 신임 교육감들이 기껏 드라마를 정책 수립의 계기로 꼽고, 드라마 속 이미지와 대중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그저 콘텐츠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안민석 당선자 인수위가 주축이 되어 열린 6월 25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토론회 발표문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특전사,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 인력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보호국을 운영하자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지만, 정작 토론회 전체의 설계 논리 자체는 그 위력 행사의 구조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직도를 보면 교육활동보호국에는 즉각적 현장 투입권, 사안 종결권, 고발·수사 의뢰 권한, 그리고 자문에 따른 인사 면책권까지 집중되어 있다. 군 출신 인력을 배치하느냐 변호사와 행정관을 배치하느냐의 차이일 뿐, 갈등을 교육적 관계 회복이 아니라 외부 권력의 투입과 신속한 제압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는 동일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구에서는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취약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여 교사를 더한 고통으로 빠뜨리는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육 현장의 위기를 치안과 범죄의 논리로 다루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려했던 위험한 위력 행사 구조를 정당화하여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감출 수 있을 뿐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드라마 속에서처럼, 현장에서도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학교폭력 가해자가 부모의 권력과 평판을 등에 업고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를 증언한 학생이 위기에 몰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문제의 근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가해 사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다. 악성 민원인도 각자의 권력을 동원한다. 즉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키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불평등이다. 교육감과 교육 당국의 할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불평등의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학교가 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학교에 해결사 또는 전면적 권한을 누군가에게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낯설지 않다. 교육 당국은 오랫동안 교사에게 학생을 체벌하고 힘으로 눌러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 갈등을 교육적으로 중재할 절차, 위기에 처한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지원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징벌적, 사법적 체계만 강화되었을 뿐, 나머지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그 책임 방기의 끝에 2023년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포함한 일련의 비극이 있었다. 지금 추진되는 정책 구상은 체벌의 자리에 물리력을 가진 외부 인력을 대신 채워 넣는 것이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개인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교육 당국의 낡은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새 교육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책임 방기의 역사를 계속하려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건대,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학교 안에서 피해를 겪는 이를 보호할 책무는 교육 당국에 있다. 그 책무는 물리력을 가진 개인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력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갈등을 해결할 공적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또한 2026년 3월 발표한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에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둘러싼 학교 내 사법화 경향을 우려하면서,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교육중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를 법령에 명시하여 활성화할 것,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 보호는 더없이 절실한 과제다. 그 해법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안전한 소통 방법을 설계하고,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협력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교사의 정신건강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대한 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이것이 우리가 새 교육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통치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고, 함께 갈등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익히는 곳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겁줄 수 있는 특전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육부와 신임 교육감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방기해온 책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2026년 6월 29일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외 56개 단체와 303명의 교사 및 시민 일동

< 15개 교사단체와 117명의 교사 >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각색교사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유천초동지회,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지회 남산초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해고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신길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강복현 강유미 강현선 강혜린 고영주 고지연 고진선 구윤미 권영춘 권용덕 김고은 김기훈 김나혜 김미예 김미정 김세원 김소미 김소이 김예은 김온유 김은영 김인수 김주영 김증록 김지수 김지혜 김진 김청한 김푸른솔 김형배 남정아 남희정 노진경 문명숙 박광흠 박복희 박선영 박선영 박영실 박지훈 박현희 박효진 백선영 변혜라 서명숙 성보란 성환철 손미현 손효순 송지선 송현민 신성연 심진규 안드레 양민주 양서영 어지수 엄선우 오나경 오예찬 오점정 오주희 우완 유성희 유필조 유형하 윤삼성 윤상혁 윤아름  윤용숙 이광국 이민경 이민숙 이수미 이우혁 이유진 이윤서 이윤승 이재효 이지원 이현애 이혜인 이혜정 이희진 임성빈 임혜정 장병순 장은정 전나경 전란희 정수민 정연주 정영미 정용태 정의화 정한경 제연강 조경애 조묘령 조선영 조세린 조영선 조현기 지연 지혜복 채매화 최수지 최숙명 최은경 최지윤 최춘자 한승지 한채민 현유림 홍설희 황미정 황인영

< 41개 단체와 명의 186명의 시민 >

각색모임, 공존을꿈꾸는삶들,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연구소 R.E.D, 놀이연구회 통통,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인권 만인의자유 경남행동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상상과 상생의 인권공동체, 서울북부노동연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학교 아침햇살, 성평등활동기획단 바스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공동체숲,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책빵고스란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평화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함께크는여성울림

강래오 강미란 강선희 강예빈 강흥모 공현 곽정 구예린 구예림 권민경 권범철 권소연 권수현 권수형 권정기 권혜진 김경미 김경희 김다빈 김대옥

김도현 김란 김민정 김범주 김상국 김선애 김세인 김소민 김소연 김소진 김수려 김수현 김숙영 김시원 김영웅 김윤정 김정인 김정훈 김정희 김종욱

김주하 김지나 김지윤 김혜은 김혜정 난다 남궁정 남미자 남하님 노상규

노승주 류정희 명숙 문소현 미류 박경선 박미아 박미영 박민지 박서영

박옥순 박유리 박재성 박재현 박주영 박지민 박지원 박지현 박찬빈 박해영

박호순 배지선 백선영 백운희 서선진 서정은 서홍일 성희령 소정희 손성림

송민서 송예은 신성호 신운섭 안만홍 안세정 안소정 안준철 양보름 엄효린

여은정 염규홍 오은지 오인환 오재진 우수경 우희정 유준현 유현미 윤남식

윤명화 윤수영 윤정호 의령 이가연 이가영 이가원 이권희 이근하 이김춘택

이노래 이석영 이수정 이아름 이아리 이영희 이원석 이유경 이윤경 이은선

이은심 이은정 이은진 이은하 이재혁 이정은 이정희 이주희 이지원 이진영

이진희 이하준 이한결 이호연 이훈 임경희 임정환 임진희 임충재 임하영

장누리 장동준 장수 장의경 장인하 장주연 장진범 장희승 전나경 전소희

전승우 전아름 정상천 정소정 정예현 정운경 정준희 정효자 제희 조건희

조데레사 조만성 조민지 조승재 조지영 조한진희 주영 지한 진영림 채효정

최보근 최선희 최슬기 최예린 최유라 최은숙 최은정 피린 한낱 한민호

한정선 한채희 허광영 허미라 홍수연 황라현

[ 발언문 ]

1) 교권 보호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경기 교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중등교사 양서영입니다.

저도 공격적인 민원들로 인해 병을 얻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의 교권 보호 약속이 전혀 반갑지 않고 오히려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핸드폰프리스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선언했습니다. 안민석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방식도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교육감 개인이 결의해서 경기교육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방식.안민석이 자신은 현장을 잘 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은 학교 현장과 닮아 있습니다. 관리자가 누구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이 바뀌는 현실.

담임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반 학생들의 일 년의 생활이 달라지는 현실.

학생들은 교사 앞에서 힘이 없고 일개 평교사들은 관리자 앞에서 힘이 없고

때로는 관리자들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힘이 없습니다.

이 권력 구조를 학생들은 누구보다 빨리 파악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학교의 규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선생님은 힘이 없어” “저희도 알아요”

자조섞인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법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힘에 순응하거나 힘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신도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려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비뚤어진 선택들이 교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낳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 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학생자치, 학교 민주주의, 교육공동체 바로 세우기.

그 동안의 노력들은 학교 곳곳에서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민석의 선택은 이 작은 씨앗들을 짓밟고 학교 공동체를 부수는 선택입니다.

안민석의 발언에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과 학부모,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센 힘을 투입해야 한다는 인식. 이런 인식으로는 학교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안민석의 교권보호국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더욱더 적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해결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신뢰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문제를 떠안게 된 개인이 각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학부모,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가 아니라,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가 신뢰와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민석은 자신의 선택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반대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2)  교육청의 지원 책임 방기와 징벌적 교권보호정책의 역사 (서울 교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 조영선입니다.

한국 교육은 수십 년 동안 통제와 징벌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물리적 제지권과 학생 분리권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교권보호 4법, 5법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추진하려했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열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례 없는 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5년 2,1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징벌을 강화하고 차단 장치를 만들수록 교사는 더 많은 민원에 노출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위협은 학부모를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와 행정심판, 민사소송으로 맞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이전 정부를 거치며 쌓인 교권 정책의 실패입니다. 위기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만들어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체 학교의 15.9%만 배치된 채 업무는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법은 통과시키고 인력과 예산은 배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교사는 법의 이름으로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아 왔고, 실질적인 지원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교육감이 이 실패의 역사를 드라마의 흥행을 계기로 오히려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당선자는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원을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각 현장 투입권, 사안 종결권, 고발·수사의뢰 권한을 가진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토론회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기구가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새 행정 조직으로 분산됩니다. 교사 확충과 학생 지원 체계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교권보호국 운영으로 빠져나갑니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돕는 체계는 오히려 약화됩니다. 민원을 줄이려면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가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법의 힘을 빌지 않아도  정당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위를 가질수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교권보호국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권의 이름으로 종결권을 쥔 조직을 학생과 학부모는 처음부터 교사 편으로 설계된 조직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식이 자리잡는 순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민원은 더 격렬해지면서 더많은 송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권보호국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호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육 당국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에서는 2024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되어  학생이 학교 안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학생이 선택하는 마지막 출구가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학생인권 구제 체계를 방치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폭증한다고 교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원인은 외면하고 결과만 막겠다는 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오히려 더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사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습니다.

교권만 따로 떨어뜨려 강화하려 했던 역사 속에서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징벌을 강화할수록, 차단 장치를 더할수록, 교사는 더 많은 민원과 소송 앞에 홀로 서왔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는 역사에 다시 희생되고 싶지 않습니다. 힘에 기댄 교권보호는 허구라는 것을 그 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십시오. 학생의 권리 기준이 명확해질 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도 생깁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될 때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신임 교육감들은 무너진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보호 체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드라마에서 찾은 해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십시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교사의 쉼과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 갈등을 교육적으로 중재하고 지원책을 동반하는 절차. 이것이 진정한 교사 지원이고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학교는 통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겁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안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방기해온 책무입니다. 드라마 그만보고 현실의 행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 교권보호국 논의가 현재 학생인권 위축에 미치는 영향 (전북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에서 올라온 중등교사 새시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 참교육 3화에 전북 지역 사건이 모티브가 된 내용이 있다 하여 보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겨우 봤습니다. 그 내용은 한 여학생이 가짜 스쿨미투를 해 교사를 자살하게 헀고 교권보호국이 나서서 그 학생을 응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자살한 교사의 유가족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피해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피해학생들의 상담일지에 실린 내용 중 하나만 인용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쓴 진술서가 진실이고 그 다음 탄원서는 사모님과 선생님이 자꾸만 써달라고 부탁해서 써준 것 뿐인데 기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사를 쓰고 탄원서만 인터넷상으로 돌아니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하며 짜증을 내며 말함."

이런 진실과는 다르게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불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형식만 남고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알리바이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기능을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인권 구제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저는 본 사건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고 검색을 해보니 이미 2차 가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 2차 가해에 대해 선을 긋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드라마를 근거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간 스쿨미투에 쏟아진 부당한 비난들의 연장선에 있는 이 드라마를 근거로 어떻게 학생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 학생인권조례마저도 없애고 싶어 하는 목소리들에 아주 강력한 확성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간의 불명확한 소문들을 마치 학교현장의 진실인 양 왜곡하여 학생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교사노조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많은 교육감들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논의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와 다르게 신설된 교권보호국이 체벌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학생인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교권을 주장하는 그들이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할 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인권을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힘을 얻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 봐도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인권을 말하는 것이 사치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내 실시되어야 할 학생인권 교육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학생들마저도 나화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여전히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오리걸음과 토끼뜀을 시키는 것이 체력단련이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정당화되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여전히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며 교무실로 끌고 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여전히 욕설과 군대식 훈련 방식을 사용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여전히 규정에도 없는 규칙을 강요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교사들이 남아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왜 이런 현상들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교육당국은 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교육당국은 2차 피해를 유발한 언론과 콘텐츠들에 대한 학생인권 보호 대책을 외면합니까?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대사 중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이 망한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송곳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정말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학생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권리를 빼앗겨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으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두렵지 않게 마음대로 학생을 대해도 괜찮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교권보호국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학생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진짜 학생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자치에 학생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논의에 모두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교권보호국 설치의 법적 제도적 우려점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원 이제호입니다. 오늘 저는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가진 제도적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악성 민원, 갈등, 사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안은 결코 개인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나누고,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권보호국’ 논의가 어떤 제도적 방향을 갖는지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최근 몇 년 사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는 빠르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법제화되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악성 민원 대응에서 학교장의 책임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학교구성원 전체의 권리 보장 체계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은 강화되고 있지만, 학생 인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권, 학교 내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할 절차, 학교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법과 조직과 예산의 언어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데,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화는 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특히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고, 특수부대 출신 교원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교 안의 특정 구성원을 잠재적 문제행동의 주체로 상정하고 대응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를 통해 다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권고는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 민원, 사고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안적 갈등중재 제도, 교사의 건강권, 저경력 교사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교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고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을 대립시키지 않고,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 보장과 갈등 해결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와 균형을 이루는 학생 인권 보장, 학부모 참여, 갈등중재, 회복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응 권한만 강화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기보다 더 쉽게 민원, 신고, 고소, 징계의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데, 더 많은 권리와 절차를 이야기할 때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질문해야 할 것은 반대입니다. 적절한 대안적 절차가 없고, 학교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더 빠르게 사법화되고 행정분쟁화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권리와 절차는 갈등을 키우는 장치가 아니라,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다룰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학교는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별도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육청 내에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활동 보호만을 좁게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교구성원 전체의 권리 보장, 갈등 중재, 회복적 해결, 구조적 지원을 함께 담당하는 인권친화적 기구여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불균형을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교권보호국’이라는 이름의 새 조직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학교공동체 전체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길은 학생 인권을 약화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도 교사를 고립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권한만 강화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교 안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루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