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보도일시	2026. 6. 19. 금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3매(별첨 0건)

정치하는엄마들은 안민석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을 오해한 적 없고, 오해를 풀지도 않았다.

안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발언을 철회하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특수부대 출신 교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이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를 탈피하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오늘(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수부대·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포함한 교권보호국 추진’에 관해 시민단체와 오해가 풀렸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인과 오해를 푼 적이 없으며, 특수부대 등 출신 교사 20~30명이 경기도 교사 14만5천명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만화적 발상을 가진 안 당선인이 경기 교육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진행자 > 한 번만 더 질문드리면 어찌됐건 특수부대·해병대·공수부대 출신 얘기를 하셔서 말하자면 그들이 직접 아이들을 때린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몸집이 큰 그런 교사들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담으신 걸로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시민단체 중에서 안민석 당선인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도 비판 성명을 냈고 또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부분이 너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 교육관을 담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그분들하고는 오해가 풀렸고요.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저는 교육감 되면 경기소통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의 그런 표현을 두고서 어떤 서울교육감님 같은 분은 파시즘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안 당선인의 군사주의적·남성중심적 발상을 비판하고, 교육공동체 회복만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공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와 경기 지역 학부모단체 관계자 2인은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건 부위원장과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관계자들은 안 당선인의 발언이 인수위원회와 전혀 논의된 것이 아니며, 안 당선인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해 글을 올릴 시점에 안 당선인은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7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명백히 밝혔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인 발언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풀 일도 없다.

안 당선인은 오늘(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 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가 돼요.”라는 발언도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 진행자 > 약간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동보호법 안에 교사들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거야 당연하고요. 그런데 방임이라든가 정서학대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고소·고발은 막 난무하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되고 방임과 정서학대라는 게 또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때문에 교사들이 매우 시달린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에서 이 항목들을 좀 뺀다든가 아무튼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 안민석 > 동의해요.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법을 국회가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역시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들이 국회에 가서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20년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몰라요. 특히 교육 현장을 잘 몰라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죠. 아동학대법이요, 지금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 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 진행자 > 정서학대.

◎ 안민석 > 예, 고소가 돼요. 경찰 조사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법이 바뀌어져야 되죠. 법도 바꾸고. 근데 법 바꾸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또 교육감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핑계 대서는 안 되죠.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감이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면 거기에 따른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즉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30%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뜻이고, 438건 중 21건은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었다는 뜻이다. 즉,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 신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발상은, 교사에게 정서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런 위헌적인 요구를 하는 교사단체들도 문제고, 그걸 받아들이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안 당선인과 일부 국회의원도 문제다.

특수부대 출신 교사에게 암행을 시켜도, 아동학대 고소 남발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주체 간 대화와 소통밖에는 방법이 없다.

교육부와 국회와 모든 교육감 당선인은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을 제1과제로 삼아라, 문제 학부모도 있고 문제 교사도 있다. 교사만 아픈 게 아니라 학생도 아프다. 교권 대 학생인권, 교사 대 학부모 프레임은 지금의 공교육 붕괴 현실을 악화시킬 뿐이다.

교사를 위해서 제안한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회복에 동참하라!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와 상생하라!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단체들이 원한 법 개정이 되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봉쇄하면, 진짜 가해 교사는 웃고 진짜 피해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부터가 교사단체들이 공동체적 사고를 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발상은 한다는 증거다.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 학부모와 대체 다른 점이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사는 초법적 존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버려라.

우선 교사 집단 내부의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교육 주체들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바란다.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간 분열과 갈등 조장을 멈추고 예비교육감으로서 다해야할 본분과 책임을 되새겨 명심하라.

2026년 6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