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취재요청	기자회견일 2026.06.18.(목)
제목 :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8일(목) 11:00 서울시교육청 앞

1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고,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후 다섯 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해임취소 및 복직확약을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연행 당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번의 ‘A학교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서울 학교 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 역시 없습니다.

2026년 4월 3일,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했습니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다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섭 및 아래 8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엽니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 부상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라.

둘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하고, 즉각적 A학교 복직을 확약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광범위한 흑색선전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넷째,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노동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하며,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여섯째,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표하라.

일곱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라.

여덟째, 전보원칙을 개선하라.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무순):

· 김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윤수영 (녹색당)

· 김재이 (연대시민)

· 지혜복 (A학교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교섭요구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