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6. 6. 12. 금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010-473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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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는 학생·학부모를 정책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과제로 재구성하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측이 출범시킨 「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공개되었다. 인수위원회는 향후 경기도교육의 방향과 핵심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 방향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공개된 인수위원회 구성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매우 부족하며, 특히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교육관료, 교원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의사결정 구조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수위는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의견을 제출하는 멘토단은 본질적으로 위상이 다르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할 교육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이들을 의사결정 구조 밖에 머물게 하고 있다.

더욱이 멘토단 모집 절차는 일반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된 신청 양식에는 소속기관, 직위, 학력,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장의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보다 특정 경력이나 이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인수위원회의 핵심 구조에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수위에는 교권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AI교육, 미래교육, 진로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자치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생·교사·학부모 간 신뢰 회복, 갈등 조정, 관계 회복, 학교 민주주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전담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학력이나 진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의 대립,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의 심화 등 교육공동체의 붕괴가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교권회복은 별도 의제로 다루면서 교육공동체 회복은 정책 영역으로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편향적이고 협소한 접근이다.

교권 회복은 교육공동체 회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는 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를 단순한 의견수렴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학부모 멘토단 모집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멘토단 선발 기준과 운영 방식, 정책 반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교권·학생인권·학부모 참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공동체 회복 정책을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교육은 행정가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과정이다.

진정한 경기교육대전환은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인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무너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택지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남양주여성회, 화성여성회, 용인여성회,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이천여성회, 사회민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