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6. 2. 화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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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대상 진정

▲ 선거 운동을 빙자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시정 촉구

▲ 아동·청소년의 교육 환경 저해하고 사회적 소수자 배제하는 혐오 정치 중단해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신고 결과 https://politicalmamas.kr/articles/558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6년 6월 2일, 선거 기간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진정을 통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이를 ‘선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용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공공 공간의 현수막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책임지겠다고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주변에 혐오 표현을 노출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배워야 할 사회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을 만들어 인권침해, 민주주의 왜곡,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설치 중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단 근거인 특정 속성의 범위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문구에 적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계고 없이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 공간에 이 같은 혐오 선동 표현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도록 관리·감독 소홀 등 행정적 책임을 방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운동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 표현 현수막을 제재하지 않고 방치했다. 진정인이 혐오 현수막을 발견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관계 기관들은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용산구는 선관위에 질의 후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구로구는 상위기관 유권해석 검토 중이라며 처리 기한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혐오 현수막을 방치했다. 유관기관들이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는 동안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확산되어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과 양육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상임활동가는 “누구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선거철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혐오 선동은 성소수자 시민과 아동·청소년 모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 표현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피진정인들에게 명백한 시정 권고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