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6. 5. 28.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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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헌법 정신 위배하는 교사의 민형사 면책법 철회하라!

교사는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상식적인 해법을 모색하라!

정부는 교사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치주의를 흔들지 마라!

교육공동체 회복이 교권 보호의 유일한 해법이다!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는 교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체험 기회 확대와 교사의 과중한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라는 특정 직종에만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직업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직종은 교사만이 아니다. 수련원·스키장·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종사자, 청소년 야영장 운영자, 학원 강사, 의료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각종 실습 교육 담당자들도 교사와 동일하게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 현장의 경우, 응급처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면제를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직종만을 선별하여 형사 처벌(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민사 책임을 통째로 면제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타 업종 종사자들이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둘째, 피해 학생과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민형사 면책을 단순히 교사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고 피해자인 학생과 그 가족이 법적 구제를 받을 헌법적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다. 고의·중과실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현실에서, 광범위한 면책 조항은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가가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문제의 핵심은 민형사상 면책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이다.

현장체험학습 축소의 근본 원인은 교사 개인에게 지나친 행정·안전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 이는 보조 인력 확충, 전담 안전 인력 배치,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법적 면책이라는 편의주의적 해법은 구조 개선의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교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라!

교권 보호의 유일한 해법은 교육공동체 회복이다.

소통 단절과 불신, 상호 익명성은 학교의 사법화와 혐오만 낳을 뿐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라.

2026년 5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