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기자부 등

□ 발신 : 경기 학부모 공동행동

□ 제목 : 위기의 경기교육 교육주체 피해자들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

□ 참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교원+사서]공대위, 교육청급식 대응 공대위등

□ 문의 : 경기 학부모 공동행동  업무 총괄 김영진 010- 4735- 0424

□ 참석자 명단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

-윤준식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운영위원장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랄라 다산인권센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 조은정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김숙영 경기도학부모

위기의 경기교육 교육주체 피해자들의 연대 기자회견

1. 취지 및 배경

민선 8기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과 예산 낭비, 그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기 교육의 근간은 매우 흔들렸습니다.. 이에 경기지역 학부모들을 비롯해 현장 교원, 사서, 급식 노동자 등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이자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경기도 교육 정책의 실태를 규탄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주요 규탄 및 발언 내용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 경기도 교육 행정의 실태를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의 생생한 증언과 규탄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독단적 행정과 교육 생태계 파괴

소통의 창구였던 '학부모 네트워크'의 일방적 파괴 행태 규탄

사서+교원 대상 일방적인 경력 취소 및 호봉 삭감 피해 고발

시대착오적인 학교 도서 검열 및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도서 폐기 사태 비판

학생인권조례 폐지

특권 교육 부활과 교육 불평등 심화

미래 교육의 주역인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전액 및 일부 삭감 사태

'하이러닝' 등 막대한 세금·예산 낭비 실태 폭로

돈먹는 하마. 교사비하 '하이러닝'의 졸속 추진 및 막대한 예산 낭비

실효성 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온콜서비스' 생색내기 행정 비판

정치후원금 1억 6천만 원 사재 유용 의혹 규탄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개회 및 취지 설명

사회: 경기먹거리연대 운영위원장 박미진

발언순서:

1. 학부모 네트워크 파괴-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2. 친환경급식파괴-윤준식(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3. 교원+사서 경력취소 사서교사- 강은영(교원+사서) 교원경력인정공동책위 대표

4. 학교도서폐기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랄라(다산인권센터)

5. 특권교육부활- 정치하는 엄마들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6. 정치후원금 의혹-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

7. 특성화고 예산삭감-

8. 학생맞춤통합지원 온콜 규탄-조은정(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

9. 교사비하. 돈먹는하마 하이러닝규탄- 박효진

질의응답 (Q&A): 출입 기자단 자유 질의

[붙임]

현장증언 및 발언

친환경급식파괴-윤준식(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급식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과 생명,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해 벌어졌던 친환경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 포기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기후위기 시대 생태와 환경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또한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공공정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우며 아이들 밥상에서조차 경쟁을 부추기며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켜온 농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삶도 불안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유해물질, 과도한 노동 속에서 수많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쓰러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권마저 박탈해왔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급식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교육행정은 결국 아이들의 미래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학교는 남을 이겨먹는 경쟁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고,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점심밥상 한끼는 농민들로부터 급실실 노동자에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어지는 공동체의 정신과 기후환경, 생명과 지역상생,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그 자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빠져 교육의 공공성과 아이들이 미래를 망치는 일이 즉각 중단되길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아이들의 밥상과 농업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경기도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도서폐기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랄라(다산인권센터)

교육은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성장해나갈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한느 교육감입니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4년은 경기교육에서 인권을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배워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외면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입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그 권리가 유예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지난 4년동안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차례 폐지가 시도되었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조례로 통합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당구겡서 어떻게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책임은 뒤로 한 채 학생들의 권리만을 후퇴하는 시도만 반복되었습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민주주의 주체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교육 도서 폐기입니다. 유해도서 폐기 압박을 통해 경기도에서만 1년에 2천 5백여권의 도서가 폐기 되었습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부터 시작하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이 사라졌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2500여 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를 검열하고, 배울 권리를 침해하며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권리를 후퇴시켰습니다. 다양성을 배울 권리,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권리를 빼앗고 오히려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권,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권을 외면하는 획일화된 경쟁 교육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인권이 다시 숨쉴 수 있도록, 자유와 다양성이 싹틔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경기교육의 인권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권교육부활과 교육불평등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대독: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양육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고입을 앞둔 양육자라면 누구나 특권학교에 대한 입시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고요? 대입에 대한 유불리는 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기자재도 다르고, 경험할 수 있는 폭도 다르고, 프로젝트 수업의 질도 모두 탁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교를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에 만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2년 전인 1997년과 똑같은 1,745원인 것을 고발하며 싸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비가 1,745원일 때, 공무원 어린이집은 6천 원이 넘는 식대를 썼습니다. 당시 이 불합리함을 따지는 양육자들에게 어느 정치인은 '계속 문자를 보내면 예산을 아예 삭감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배제와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오만함이,

2026년 지금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한 재무 관료 출신이자, 철저히 기득권을 대변해 온 MB정부의 핵심 실세.  오로지 승자 독식의 시장 논리만 좇던 그 뼛속 깊은 이력 그대로,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경기 교육을 소수 1%만을 위한 특권 교육으로 초고속 회귀시켰습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시키더니, 이제는 경기도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수백억 혈세가 들어가는 '경기형 과학고'를 기어이 4곳이나 기습 지정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양육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입시 고통으로 내몰고, 결국 의대 진학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피맺힌 절규로 반대했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가차 없이 묵살했습니다.

한 해 22조 원 교육 예산을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에는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우리 아동들의 미래를 꿈꾸는 특성화고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 쓰러지게 방치하면서, 1개교 설립에 수백억이 들고 일반고의 3배 운영비를 쏟아붓는 귀족 학교를 짓겠다고 합니다.

분노의 대상은 마땅히 이 끔찍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소수 1%를 위한 특권학교 신설에 혈세를 물 쓰듯 퍼붓고, 이를 신년사와 성과 보고회마다 자신의 '1호 업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도내 지자체들을 유치 경쟁으로 내몰며 시장들과 사진을 찍고, 표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교육을 기만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소수에게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내어주고, 대다수의 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을 가파른 계단으로 내몰아 서로 밀쳐내며 구르게 만드는 이런 폭력적이고도 퇴행적인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아동의 미래를 가르는 특권 교육의 부활을 우리 양육자들과 현장의 교원, 사서, 급식 노동자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굳건히 연대하여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특권 교육을 오직 학부모 표심 자극용 '정치쇼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을 양육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뒤에 숨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

– [교원+사서] 교원경력 삭감 사태를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사서] 교원경력 50% 삭감 사태가 얼마나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학교도서관 정상화와 사서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사서] 배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교원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을 동시에 가진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했고, 교원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청의 기준과 행정을 믿고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바뀐 2022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던 학교도서관정책과는 사라지게 되었고, [교원+사서] 배치 정책도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그동안 인정했던 교원경력을 50%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감사원이 교원경력 삭감이나 환수를 직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책임은 교육청이 결정해 놓고, 모든 책임을 감사원에 떠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봉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교사들의 노동 가치를 부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이며, 국가기관의 행정을 믿고 살아온 노동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 폭력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책이 폐기되고, 학교도서관 정책이 후퇴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이제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경기교육을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신뢰와 일관성을 회복하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현장 교사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정상적인 경기교육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의 신뢰를 흔드는 후원금 의혹, 투명한 소명을 촉구한다

구민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임태희 후보자님 어제 토론회 잘 보았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최근 제기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후원금 기부 의혹과 교육청 비서실 관련 논란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며, 교육감은 누구보다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 신뢰를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 선거 후 남은 후원금 약 1억 6천만 원이 임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에 기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재단과 관련된 인사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에게는 법적 기준을 넘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해당 재단이 두달만에 선택되었는지, 그 과정은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그리고 선거 종료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거액의 기부가 과연 공공성을 우선한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공개와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려는 자세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요구합니다.
임태희 후보자는 후원금 기부 결정 과정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그리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온콜 규탄-조은정(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이며 소속 조합원인 교육복지사 조은정입니다.
2025년 12월 26일은 임태희 교육감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과 책임을 교육청이 맡겠다”며 ‘온콜 1600-8272(빨리처리)’라는 전화 한 통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지금도 전화한통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겠다 라고 밝힌 무책임한 경기도교육을청을 향한 저의 분노와 실망, 안타까움이 생각납니다.

저는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하기 이전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똑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던 노동자입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학생 한명을 권리의 주체, 성장의 주체로 만나기 위해, 한 학생의 낙인을 최소화하고,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고자 학생과 그 가정을 만나고 가정방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길게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복지사와 관계와 신뢰가 쌓였을 때 학생들도 그 학생을 보호하는 부모도 자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모 중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 한명을 학교가 발견했고 그 학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오지 않고 어린 동생이 와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입니다.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걸려 온 전화를 접수하고,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를 매칭해 주는 기계적 행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흔들리는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온 복지 전문가로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후보로 출마하신 후보자에게 경기도교육청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지금 당장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속도와 효율' 중심의 행정에서 '관계와 존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가정의 아픔을 공유하며,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기까지는 수개월의 기다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소외된 채 어린 동생이 나와 가정사를 털어놓게 만드는 복지는 교육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폭력입니다. 선별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학생을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야합니다.

둘째, 이름뿐인 통합이 아니라, 현장을 지킬 '상근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가 본질입니다.

경제적 빈곤을 넘어 가족 해체, 느린 학습자, 다문화, 심리 정서적 위기 등 아이들이 마주한 삶의 층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경기도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여러 업무를 겸임하거나, 임기제, 혹은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파편화된 구조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숫자 채우기를 멈추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삶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전문 인력(교육복지사)을 학교 현장에 촘촘하게 상근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한 기술에 의존하는 '온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GPS 오작동으로 타 지역 교육청으로 연결되는 전화 한 통, 위치추적 기술에 위기 학생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밀집 지역, 주거 환경 취약 지역, 학업 중단 위기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돌봄·문화·특수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진짜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