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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배달 왔습니다”

'헌재 결정, 시민 권고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하며 시민들 자전거 행진

기후헌법소원 소송 주체(청소년, 시민, 아기,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와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시민들이 5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자전거로 행진하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국회의 책임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 이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시민들은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문제 삼으며 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광화문과 공덕역을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배달왔습니다”, “탄소중립법 개정할 국회의 의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모두의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 결정은 몇몇 정치인들의 결단이 아니라 거리와 학교, 삶의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말해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권리를 다시 협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 경로를 법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축을 뒤로 미루고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미래세대 기본권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무수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지난 2035NDC수립때와 같이 또 다시 '산업계의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헌재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입법을 미룬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당장 줄여야 한다는 시민대표단, 주권자의 선택이야말로 입법의 근거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정두리(어린이 활동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며 “제가 어른이 되면 지구가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어린 아기들의 미래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행진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국회에 ‘직접 배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과 시민의 요구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자전거 행진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도착 이후에는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와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주 변호사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다수가 더 빠른 초기 감축 경로를 요구했다”며 “더 이상 산업계의 핑계를 대며 공론화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입법 명령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 개편 이전에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는 “산업계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현명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헌법불합치 결정에 걸맞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책임 있게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 “헌재 결정, 이제는 이행할 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마무리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정치하는엄마들 정두리 활동가 발언문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 자전거 행진으로 국회로 갑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헌법이 명령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국회는 더 이상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벌써 2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이미 3개월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가 지연될수록,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입법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국회 공론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다배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서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부담 증가”를 핑계로 감축 목표 강화를 지연시켜왔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후위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내용을 보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는 불과 1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특위가 해체되고 나면, 개정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 상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생떼를 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후특위의 미온적 태도를 지켜볼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부터 국회로 가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후소송을 제기했던 청소년, 아기, 시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국회에 배달하려고 합니다.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몫”을 정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5. 13.

기후헌법소원 소송 주체(청소년, 시민, 아기,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붙임 2.] 정치하는엄마들 정두리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납읍초등학교 5학년 정두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기후 문제를 잘 모르고 그냥 엄마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지구가 아프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찼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자주 놀러 가는데, 여름에는 바닷물이 미지근해서 하나도 시원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개가 많이 잡히던 바다에 조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환경은 나빠질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저는 동생이 없었는데 2024년에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동물들도 멸종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바다거북과 산호도 멸종 위기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 짓는 걸 막으러 두 번 갔었는데,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외국에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나라도 많은데 왜 한국은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걸까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왜 막으려고 하지 않나요?

석탄발전소를 항의하는 언니들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라서 무섭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언니들과 힘을 합쳐서 돕고 싶습니다.

아기기후소송에 이겼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법을 바꾸지 않나요?

아기기후소송을 시작할 때는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5학년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른이 됩니다. 석탄발전소는 언제 중단할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지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힘들게 만드나요?

어린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도 쓰고 어린이들의 생각을 알려서 더 늦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멈추면 좋겠습니다.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헌법재판소 앞 사전 기자회견

국회 도착 후 마무리 퍼포먼스

자전거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