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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6. 5. 6. 수	총 6 (별첨 2건)

탈석탄 목표시점도, 정의로운 전환도 없는 졸속 병합심사 규탄!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한다!

- 성격 다른 두 법안의 ‘졸속 병합심사’ “지방선거용 생색내기 심사” 규탄

- 노동자 고용승계·지역 경제 재구조화 실종...“알맹이 없는 정부 대안”

- ‘안보전원’ 등 독소조항 삭제하고 조기 탈석탄 명시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 일시: 2026년 5월 6일(수)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기자회견 발언순서(사회: 가원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

- 박수홍(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 강성규(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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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금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의 졸속 병합심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성격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른 두 법안을 병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를 "지방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식 졸속 처리"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정의로운 탈석탄'의 핵심 의제를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탈석탄법과 폐지지역 지원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 ▲정부 대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 ▲정의로운 탈석탄법(조기탈석탄 시점 명시,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구성,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방안을 포함) 제정 촉구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녹색연합 박수홍 기후에너지팀장은 “탈석탄의 목표 시점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탈석탄법’과 ‘폐지지역 지원법’을 무리하게 병합 심사하는 것 자체가, 국회 기노위에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대안은 오히려 석탄발전을 연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2월 고 김충현 노동자 관련 발전산업 고용안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성 강화 종합방안’을 합의·발표하고도,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그 합의 내용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당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 시 관련 논의를 법정 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 의견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정부 대안은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 미래세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팀장은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단순히 피해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구조화 중심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석탄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민사회가 반드시 참여하는 의무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처럼 탈석탄 시한과 탈석탄위원회, 노동자 고용 보장 등이 담긴 탈석탄법과 지역 지원 특별법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두 법안을 졸속 병합 심사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는 “정부 의견서는 법안명에서조차 ‘정의로운 전환’을 삭제하라고 하고, 국가 재정 부담과 전력 수급 불안을 이유로 탈석탄 목표 연도마저 빼려 한다”며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이라는 이름으로 연장해 사실상 2040 탈석탄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국이 2024년 탈석탄을 완료한 해, 한국은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며 “국회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주민, 미래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5월 6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 기자회견문 (260249 배포 성명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노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폐지지역지원법)’과 ‘탈석탄법’의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핵심 과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졸속 처리 시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탈석탄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시민들이 정의로운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핵심 요소로 요구하고 있는▲명확한 탈석탄 연도 설정(2030년~2035년) ▲이행을 책임질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설치 ▲노동자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 대안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전환의 방향은커녕,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대체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 계획 역시 단순한 ‘지역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 기여’ 수준에 머물러 있어, 탈석탄 이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실질적 유인책이 부재하다. 더욱이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조항은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2040년 탈석탄 약속 마저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최근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더 빠르게, 한국이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사회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탈석탄은 단순히 발전소를 멈추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노동, 에너지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전환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이다. 국회는 졸속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속도전이 아니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향과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에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탈석탄법과 폐지지역 지원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라.

하나, 정의로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부 대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조기 탈석탄 연도 명시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구성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방안을 포함한 제대로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하라.

졸속 입법으로는 정의로운 탈석탄을 이룰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기후위기 대응 위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6년 4월 29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2] 발언 전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2년 삼척블루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탈석탄법제정연대’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겨도 모자랄 판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어서 설계수명 30년 동안 가동한다니, 이런 정신 나간 노릇이 있습니까? 대체 어린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같은 해 6월에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 62명을 모집하여 아기기후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까지 법 개정을 명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국가는 28개국에 달하며 이 중 OECD 회원국도 6개국이나 포함됐습니다. G7 또한 2035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영국은 지난 2024년 탈석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2027년, 프랑스 2029년 등 조기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탈석탄은 지구의 현실이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탈석탄을 외면하고 기후 재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겁니까?

영국이 석탄 발전을 멈춘 2024년, 삼척블루파워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시민의식을 결여한 정치권력자들이 지구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원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이 아니라 기후 악마라고 불러도 시원치 않습니다.

IPCC와 유엔환경계획은 석탄 발전의 즉각적인 감축 없이 1.5℃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G7은 2035년 탈석탄에 합의했습니다. 기후 정책 싱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탈석탄법제정연대가 요구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생존권을 보장하고 석탄발전 폐지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했습니다.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순 없기에,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는 시점을 탈석탄 목표로 잡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견서는 법령명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빼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므로 ‘탈석탄 목표연도’도 빼라고 합니다. 석탄발전에 ‘안보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2040 탈석탄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2035 NDC에서 확인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배신하는 정의롭지 못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생존을 위협하는 석탄폐지지원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