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 발표 기자회견 청소년도 시민이다. 지방선거는 응답하라! 일시: 2026년 5월 5일(화) 낮 12시 장소: 서울시의회 앞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각색교사모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문의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2840-3328 / youthact2018@gmail.com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활동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계승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청시행과 각색교사모임,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은 6월 3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인권 정책 요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요구, 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요구 등 다양한 청소년인권 문제들을 담아, 오늘날의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며, 후보자들에게 응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3. 5월 5일 어린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으로 청소년인권 후퇴 시도의 상징이 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인권 정책 내용과 문제의식을 발표하고, 이후 교육감 후보, 지자체 후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책 요구안을 알리고, 후보들과 정당들에게는 답변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 가려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정책 요구

성령(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대전 중학생)

- 발언2: 청소년 복지 정책 및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서민준(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발언3: 청소년 주거권 및 탈시설 정책 요구

시연(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발언4: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민석(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발언5: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채민(각색교사모임)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 대독)

- 발언6: 발달장애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위해

김현아(피플퍼스터서울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센타(장희승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4.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발언문,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청소년도 시민이다. 지방선거는 응답하라!”

- 청소년 인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 기자회견문 -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의 미래와 교육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미래 안에 학생과 청소년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정책은 넘쳐나지만, 학생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돌봄과 복지를 말하지만, 청소년의 삶은 빠져 있다. 학교를 말하지만,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참여는 정책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은 ‘공부해야 하는 존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로만 취급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학교규칙은 학생의 참여 없이 만들어지며, 성소수자 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장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노동하는 청소년의 삶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 역시 학생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방식으로만 다루어질 뿐,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충분한 인력 배치와 전문적 지원 등 근본적 해법은 외면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한다. 학생과 청소년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정치를 멈추라. 학생과 청소년의 삶을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장하라. 지역과 학교의 민주주의는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인권교육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교육으로 내실화하라.

둘째, 학생·청소년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라.

셋째, 독박교실을 끝내고 전문인력과 교사인력을 확충하라.

넷째, 학생생활교육을 인권친화적으로 다시 설계하라.

다섯째, 학생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여섯째,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교사를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일곱째, 장애 학생, 이주배경 학생, 발달장애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보장하라.

여덟째, 청소년의 이동권, 건강권, 복지접근권, 참정권, 주거권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아홉째, 혐오와 차별로부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청소년을 보호하라.

우리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학생과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관점을 버려라. 학생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라.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차별과 혐오, 배제와 방치가 아니라 존엄과 평등, 참여와 지원의 정책을 약속하라.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생·청소년 인권을 외면하는 후보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약속하고 실천하는 후보를 요구할 것이다.

학생과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에 응답하라.

2026년 5월 5일

6.3 지방선거 학생·청소년인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발언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정책 요구

성령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대전 중학생)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 104주년을 맞아 진짜 학생인권 이뤄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벌써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4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 하대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의의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04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이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미성숙하기에 통제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런 사회적 문제는 학교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교칙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을 듣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내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사실에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무기력감과 좌절감 등을 겪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학생과 개개인을 통제하는 사회. 저는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통제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조속히 학생인권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권교육을 형식적,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하며,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있는 학교,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하고, 학생인권법을 지지할 것을,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2] 청소년 복지 정책 및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서민준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걸어서 오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기 위하여 이동을 합니다. 오늘같이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구와 놀러가기 위해서 등 우리는 항상 이동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데에도 1,850원을 내고 왔습니다. 1,850원. 가벼운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청소년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와 더불어서 큰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 부담입니다. 어쩌다 대학병원에 가서 CT 한 번 찍으면 돈 수십만원 나가는건 일도 아닙니다. 큰 병이라도 한 번 걸리면 수백, 수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비용부담에 대비하고자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보험은 누구나 들 수 있나요? 보험은 우리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나요? 아마 아닐것입니다. 내가 지병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보험에 거부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험료 걱정에 보험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희귀질환과 각종 예외적용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과도한 병원비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멍이 숭숭 뚤려있는 민간보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1년에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분은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빈틈없이 과도한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 시민들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시민의 절반의 숙명과도 같은 월경입니다. 만약에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를 한 롤에 8,000원에 팔고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뭘 이런것까지 돈을 받냐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월경용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경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휴지가 무상으로 공급되지만 월경용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OECD국가들 중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개인이 구매해야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공공재로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경용품도 개인이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통해서 누구나 월경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한달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의원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목소리 내지 못합니다. 학교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무실 청소까지 시킬때는 언제고 왜 학교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은 함께할 수 없는것입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며 만든 각종 단체들도 왜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정치인들의 사진찍기용으로 변질되어만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적인, 보여주기시의 청소년 참여가 아니라 진짜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각종 청소년참여기구들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소관으로 전환하여 진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청소년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서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도 함께 싸우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청소년 주거권 및 탈시설 정책 요구

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안녕하세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 활동하는 시연입니다.

온은 청소년이 다양한 주거와 삶을 위한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왔습니다. 청소년이 여기 있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외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만들어 낸 광장의 민주주의 선거 이후 처음 치루는 선거입니다. 그러니 더욱 모든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청소년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수많은 폭력을 홀로 마주하며 버티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안전한 이동이, 건강한 식사가, 충분한 휴식이, 불합리하지 않은 노동이 보장되지 못한 채 생존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가라고만 합니다. 그저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며 이분법적 선택지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요구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공존하고 싶은 청소년입니다.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으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정 및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주거급여 지원 및 지원주택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탈가정 청소년이 비적정 주거에서 버티거나 시설에서 견디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도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는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기준으로 6.3 지방선거는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린이.청소년이 지나온 삶으로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지방선거가 응답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하라.

[발언4]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 사람이 태어나 언제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13.1세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의 12.8세(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더 낮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평균 초등학교 5,6학년 시기부터 다름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남과 다른지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세 미만의 성소수자 아동은 띵동과 같은 상담기관에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터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로 인식되는 상황에선 상담을 받을 수 없고,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초중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혐오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탐색마저 문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자신을 긍정하며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름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도 용기내어 목소리를 높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결국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아라는 낙인 속에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깊은 우울과 분노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학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으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긍정할 기회도, 평등하게 학습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언급되기만 해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는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96.5%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93.6%가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으며, 69.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처참한 인권위 조사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고,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더욱 배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존재합니다. 특히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약속하십시오. 민원을 가장한 혐오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수련회 참석을 포기하게 만든 교육당국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던 트랜스젠더 청소년처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에 맞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를 찾아가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학교를 다니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약속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5]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채민

(각색교사모임)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대독을 요청드린 각색교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서울 중등교사 한채민입니다.

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 센터에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곳을 떠나 똑똑똑, 학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환대를 예상했던 청소년들의 부푼 마음은 금세 푹, 하고 꺼집니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도, 학생이 한국어를 못하면 ‘우리 학교는 ‘다문화학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학생이 적응하기 힘들 것이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며 슬그머니 교문을 닫습니다. 거절당하는 경험이 한국 학교에 대한 첫인상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A는 자신을 ‘받아주는’ 고등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열 곳이 넘는 학교에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갔지만 A는 수업 내용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에게 휴대전화 AI번역기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태블릿인 ‘디벗’을 건네받았지만, 디벗을 켜보니 A가 쓸 수 있는 번역기는 파파고뿐이었습니다. 역사, 사회, 과학 등 교과 수업 용어들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AI번역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 한국어 능력이 수준급인 어린이·청소년을 ‘학생’으로 상정하고 학습 상황을 설계하고 있으며,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한국어가 낯선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노동과 수업현장 구석구석에 AI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이미 현실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임에도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지 않고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는 해묵은 과거를 ‘미래’라고 우기면서, AI워싱에 돈만 낭비하고 있는 꼴을 보니 통탄스럽습니다.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현장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미래’를 함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미래’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배제되지 않기를 더 많은 정책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청소년들은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같은 교실의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장학금과 교육비를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주하려면 체류자격에 기반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체류자격이 정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향후 취업이 불가한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교 학과에 진학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알고 보니 돈을 벌면 안 되는 비자여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자는 부모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면 부모가 추방되고, 그러면 본인의 체류자격 역시 위태로워지기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이면서 퀴어이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은 더욱 소외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죽겠어요.”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간 A가 지친 얼굴을 하고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던 포부를 가진 A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A는 고등학교에서 첫 중간고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얼굴이 꼭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생들과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 상황에서는 어떤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도 쉽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대한 수업을 아주 많이 한다면 정말로 평등한 학교가 될 거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는 학업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며, 차별하고 차별받는 제도에 학생들을 길들입니다. 살벌한 입시경쟁의 장에 이주배경학생들을, 아니 모든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고, 이토록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래도 시험 점수만큼은 공정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모두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지당하게 여기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이 파국적인 블랙코미디의 결말을 이제는 바꿔내기를 요구합니다.

[발언6] 발달장애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위해

김현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안녕하세요.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입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일하고,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권리옹호 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삶을 세상에 알리고,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학교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인지 궁금합니다.

인권교육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의 분위기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학교에서는 아직도 발달장애 학생들이 분리되어 수업을 받고 있나요?

특수반이나 도움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나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존중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느낀 것은, 같은 교실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 도움반 가”라는 말을 듣거나, 반에서 유령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도 함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는 함께 배우는 같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실과 급식 시간, 관계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인권교육이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존재를 인정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후배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모두 학생시절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인권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제안 (2026)

1. 인권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여전히 온라인 교육, 대규모 집체교육, 형식적 의무 이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계,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권력관계와 차별을 성찰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 방식은 이러한 고유한 맥락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 구성원이 자신의 일상 속 인권 문제를 말하고 토론하며 변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참여형·관계형·현장 기반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인권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보완, 콘텐츠 공유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라.

▲ 예비/신규 교원에 대한 인권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인권교육은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 실질화하라.

▲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실시하라.

2. 학생·청소년, 학교 구성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 특히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가 겪는 민원의 어려움도, 교사들이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상황과 더불어, 학생들이 겪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 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 학생·청소년(학교 밖/학교 안), 성소수자 학생 등을 포함하여 학생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학교 구성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에는 다양한 정체성, 사회적 위치, 취약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문항과 지표를 개발하고, 구조적 해법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3. 독박교실 OUT! 전문인력 배치, 교사인력 확충으로 학생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복지, 건강, 상담, 진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기존 교사와 일부 담당자에게 집중될 경우, 학생 지원은 단절되고 학교 구성원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담 전문인력 배치와 교사 인력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인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하라.

▲ 교육청 차원의 위기 학생 전문적인 지원, 현장 지원을 위한 행동 지원 전담부서 구성 및 배치하라.

▲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인원 상한 기준 등 교원인력 수급 정책을 적극 재검토하라.

▲ 지원인력 및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지원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과밀, 중증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도입,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강화)

4.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 보장은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기간제교사, 저연차교사, 특수교사, 여성 교사, 성소수자 교사, 장애인 교사 등은 학교 내 권력관계와 고용조건에 따라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의미도 모호한 교권 대책이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취약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 교육청 내 갑질 신고센터 등 교사의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 신규‧저경력 교사 위한 별도 대책을 검토하라.

▲ 학교 업무 분장, 인사 배치, 전보 시 신규/저경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라.

5. 학생생활교육(생활지도)을 인권친화적으로 설계하라

인권은 교실 밖에서 따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며 매일 경험해야 하는 삶의 원리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사생활의 자유 침해, 표현·집회의 자유 제한, 징계 절차와 관련된 교칙과 생활교육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평등한 관계를 배우기보다 통제와 위계,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므로, 생활교육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라.

▲ 학생생활교육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보완하라.

▲ 지역 교육청 차원으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생생활교육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6. 학생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운영 정책을 마련하라

학생의 권리는 선언이나 교육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규칙과 생활규정, 학생자치, 권리구제 절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거나 배제될 경우,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주체가 아니라 규칙의 적용 대상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권과 기본권이 학교규칙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권리 보장, 권리구제절차 등을 조례나 지침 등에 명문화하라.

▲ 교육조정위원회 등을 시범운영하여, 학교 내 갈등의 법적 분쟁화 방지 및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내 갈등 중재 및 회복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라.

▲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지역은 조례를 유지·강화하라.

▲ 노동하는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라.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하고,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마련하라.

▲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권을 보장하라.

▲ 학교규칙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7.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학생의 교육권(학습권)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각 학생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함께 제공될 때 실질화될 수 있다. 장애, 질병, 임신·출산, 돌봄 책임, 이주배경, 경제적 어려움, 학교 밖 경험 등은 학생의 교육 참여와 학습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상황의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학습지원, 상담·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주 배경 학생이나 발달 장애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이나 수준과 방식에 맞는 교육권을 보장하라.

▲ 이주 배경 학생이나 발달 장애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이나 수준과 방식에 맞는 교육 내용과 그에 근거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라.

▲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평가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학습 상황과 속도에 맞는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화교육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

8. 청소년도 주민이다,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이동권, 건강권, 복지접근성, 참정권, 주거권 등)

누구에게 당연한 듯 보이는 안정적인 주거, 안전한 이동, 건강관리, 식사, 생리용품, 휴식, 노동권, 문화생활, 정보접근 등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은 각 가정이 책임진다고 생각되어 복지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권이나 여타 권리들 또한 형식적인 권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이자 권리 주체로 보고, 일상생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라.

▲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 지원하라.

▲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등 건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 지역 내 노키즈존(자의적인 어린이·청소년 출입 금지 가게) 실태를 조사하고, 노키즈존을 제한하라.

▲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교육권, 노동권 등)에 대한 다중언어 접근성을 보장하라.

▲ 교육복지, 쉼터,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차별 폐지 등으로 국적과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라.

▲ 급식에서의 할랄, 비건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상담 등에 대한 이중언어 지원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와 맞춤형 설명을 마련하라.

▲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조례 및 정책을 제정하고 강화하라.

▲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거약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주택 입주 등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라.

▲ 주거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시설 외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게 하라.

9. 혐오와 차별로부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라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이 혐오와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혐오와 차별은 개인의 상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장애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빈곤 청소년, 보호종료 청소년, 가족구성이나 외모·체형·종교·국적·언어 등으로 차별받는 청소년 역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지역사회 이용 과정에서 배제와 낙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청소년을 포괄하는 인권 옹호 체계가 필요하다.

▲ 언어나 출신 국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과 혐오 대응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하라.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교육청 내에 노동인권전문관과 같은 이주인권전문관제를 도입하라.

▲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

▲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학생의 성 정체성을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라.

▲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 반 배정,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하여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라.

▲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라.

▲ 발달 단계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성평등, 관계 존중,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성윤리 등 생활 중심 성교육을 강화하라.

※ 이상의 정책 요구는 다음 단체들의 간담회와 제안으로 모인 내용에 기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각색교사모임,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피플퍼스트,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