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취지

MBC SPORTS+에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중인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인 ‘스톡킹’은 스포츠계의 'Talk'을 강조하기 위해 'Sports-Talk-King' 등의 의도로 조합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발음과 전달 과정에서 '스토킹'이라는 반사회적 범죄 용어로 오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와 같은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명칭을 보거나 들었을 경우 흔히들 알고 있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와 혼동 및 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청자(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 용어를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및 제재를 요청합니다.

2. 민원 내용 및 관련 근거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25조(윤리성) ①방송은 사회의 도덕적 관념과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근거 내용: 스토킹 피해자가 실존하며 나아가 스토킹 피해가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해당 단어를 연상시키는 제목을 채택한 것은 공영방송의 자회사로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근거 내용: 스포츠계의 'Talk'을 강조하기 위해 'Sports-Talk-King' 등의 의도로 조합된 명칭이라 할지라도, 실제 발음과 전달 과정에서 '스토킹'이라는 범죄 용어로 오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내용: 해당 프로그램은 스포츠 스타 등이 출연하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스토킹’을 연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명칭을 유지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 및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2.][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내용: 현재 우리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규정하여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명을 연상시키는 '스톡킹'이라는 명칭을 예능 콘텐츠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서적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근거 화면 캡쳐

4. 결어

해당 채널은 스포츠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토크쇼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명칭인 '스톡킹'은 실제 발음 시 강력 범죄인 '스토킹(Stalking)'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범죄 용어를 예능 소재나 제목으로 가볍게 소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언어 유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명을 연상시키는 제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어긋나므로, 프로그램 명칭 변경 및 방송사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