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보도일시	2026. 4.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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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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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목표(시점)도 정의로운 전환도 없는

기후노동위 법안 심사 중단하고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대로 제정하라!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노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폐지지역지원법)’과 ‘탈석탄법’의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핵심 과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졸속 처리 시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탈석탄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시민들이 정의로운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핵심 요소로 요구하고 있는▲명확한 탈석탄 연도 설정(2030년~2035년) ▲이행을 책임질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설치 ▲노동자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 대안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전환의 방향은커녕,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대체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 계획 역시 단순한 ‘지역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 기여’ 수준에 머물러 있어, 탈석탄 이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실질적 유인책이 부재하다. 더욱이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조항은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2040년 탈석탄 약속 마저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최근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더 빠르게, 한국이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사회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탈석탄은 단순히 발전소를 멈추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노동, 에너지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전환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이다. 국회는 졸속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속도전이 아니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향과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에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탈석탄법과 폐지지역 지원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라.

하나, 정의로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부 대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조기 탈석탄 연도 명시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구성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방안을 포함한 제대로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하라.

졸속 입법으로는 정의로운 탈석탄을 이룰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기후위기 대응 위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6년 4월 29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