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4. 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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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영장 청구, 인권 침해 규탄 및 서울시교육청 입장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

<긴급 기자회견 순서>

사회: 유지원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발언:

· 선임 변호사

· 최보근 (성공대회 가시)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이청우 (세종호텔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 지혜복 교사

15일 오전 용산경찰서가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11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 17일 오전 현재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8인은 석방했으나 3인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지혜복 교사가 1월 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모두 12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에도 경찰서 내에서 심각한 각종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복직을 3개월 가까이 외면하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뒤에야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기습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한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권고안은 양자를 화해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받아들일 경우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A학교 사안은 양측의 화해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붙임1] 긴급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현장 영상]

https://youtu.be/GMsZOVV81y0

[붙임2] 서울교육청의 법원에 대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요청에 대한 공대위 입장

“부당전보 강행한 서울시교육청은 화해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의 법원에 대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요청에 대한 공대위 입장

서울시교육청이 재판부가 전달한 지혜복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취지의 조정 권고안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지난 1월 29일 판결의 취지를 훼손한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와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지혜복 교사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했으며, 다른 학교로 가기 싫어 전보를 거부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1월 29일 판결에 따라 수행해야 할 조치는 바로 교육감 직권에 따른 해임 취소며 즉각 복직이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복직을 3개월 가까이 외면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신청하고 재판기일마저 연기해놓고 마치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한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조정권고안은 양자를 화해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받아들일 경우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A학교 사안은 양측의 화해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다.

1월 29일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즉,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고, 부당해임, 형사 고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화해’, ‘조정’을 청할 권리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할 책임만 있다.

더구나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 취소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18일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집단연행된 피해자·부상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불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지혜복 교사에게 자행한 형사고발 취하 불가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및 감사 불가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일정단축 불가 및 구체일정 제시 불가다. 대신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해 ‘새로운 서울교육 100년’을 약속하며 선거운동 중이다. 공대위는 이 같이 기만적인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서울교육에서는 여학생의 3분의 2가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으려 하면 피해 학생과 교사 모두 2차 피해를 겪어야 하며, 피해 학생의 양육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제공 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될 뿐이다. 또 전보되기 싫어서 출근을 거부했다는 거짓 선동과 함께 부당전보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괜히 A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의 동생도 다시 A학교에서 유사한 성폭력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화해 당사자로 자신을 내세우며 1월 29일 재판부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 지혜복 교사 즉각 복직을 비롯해 공대위가 요구하는 8대 사항에 대한 이행이다. 공대위는 이를 쟁취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붙임3]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3명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서재유 골절 피해자, 2026년 4월 1일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