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6. 4. 17. 금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용산경찰서 영장 청구, 인권 침해 규탄 및 서울시교육청 입장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

<긴급 기자회견 순서>

사회: 유지원 (서울예술대학교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발언:

· 선임 변호사

· 최보근 (성공대회 가시)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이청우 (세종호텔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 지혜복 교사

15일 오전 용산경찰서가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11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 17일 오전 현재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8인은 석방했으나 3인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지혜복 교사가 1월 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모두 12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에도 경찰서 내에서 심각한 각종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복직을 3개월 가까이 외면하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뒤에야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기습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지혜복 교사가 승소한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권고안은 양자를 화해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받아들일 경우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A학교 사안은 양측의 화해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첨부: 공대위 요구]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3명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서재유 골절 피해자, 2026년 4월 1일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