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6. 4. 15. 수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지혜복 교사 복직 없는 공교육 회복은 없다!

지혜복 교사 말고, 성폭력 피해 학생 외면한 정근식을 연행하라!

임기 내내 지혜복 교사 탄압에 앞장선 적폐 정근식은 교육계를 떠나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해임 사건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곪아 터졌는지 증명하는 사회적 표징이다. 피해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생활지도부에 찾아갔지만, 학교에 만연한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듣고 행동한 것은 지혜복 교사, 단 한 사람이었다. 익명의 설문 조사 결과 여학생의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과 상의하여 성폭력 사건을 신고했으나, 학교 측이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여 2차 가해가 발생했다. SNS에 신고 학생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고, 남학생들이 신고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로 찾아와 야유하는 등 학교는 신고 학생의 신변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 몰았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학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다.

지혜복 교사 외에 아무도 피해 학생 편에 서지 않았다. 학교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 전보와 해임과 형사 고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한 교사들의 편에 서서,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지혜복 교사를 탄압했다.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탄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지혜복 교사는 오늘 새벽 고공농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랐다가 12명의 연대 시민과 함께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정작 연행되어야 할 사람은 정근식이다.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지혜복 교사를 끝까지 괴롭힌 정근식이 적폐다. 정근식이 있는 한 서울에 사는 80만 학생은 안전하지 않다. 피해 학생이 숨죽여야 하고, 교사는 피해 학생을 외면하는 학교, 공익제보자는 쫓겨나는 학교가 정근식이 만든 서울의 공교육이다.

지혜복 교사를 고공농성장으로 내몬 정근식은 교육계를 떠나라!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폭력 연행되도록 만든 정근식은 교육계를 당장 떠나라!

공공의 적, 교육의 적, 학생의 적, 정근식은 교육계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라!

교육감 사퇴, 예비후보 사퇴, 정근식은 사퇴하라!

▲지혜복 교사 원직 복직 ▲정근식 영구 퇴출 ▲A학교 성폭력 사안 은폐와 공익제보자 탄압에 가담한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직원 전원 중징계로 공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자!

2026년 4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