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4. 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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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4월 9일(목) 10:00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주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 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세부내용:

내용	발언자
발언1.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투표권은 안되고, 형사처벌은 됩니까	윤건우(어부바 활동가)
발언2. 처벌하는 어른, 곁에 있는 어른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
발언3.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차별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
대통령 서한 낭독. 소년사법(아동사법) 제도에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서한	채희옥(초록우산 팀장),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청와대 서한 전달	윤건우(어부바 활동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발언 1]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투표권은 안 되고, 형사처벌은 됩니까

윤건우 어부바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모임 어부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살 청소년 윤건우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인하를 주장하는 분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발달이 빠르다"며, "충분히 형사처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만 16세 투표권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대하더니, 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말이 바뀌는 것입니까.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면, 고등학생 투표권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표권은 안 되고, 형사처벌은 되는 것입니까.

촉법소년 연령인하를 주장하는 분들은 또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리고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현행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연령인하가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13세에 붙은 전과 기록은 진학할 때, 취업할 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낼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이고,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소년범들이 한 곳에 모여, 교화는커녕 범죄를 학습하는 환경이 됩니다. 여자 청소년은 별도 시설조차 없어 성인 여성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미국은 1990년대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청소년을 성인 법원으로 보내고, 성인 교도소에 가뒀습니다. 결과는 재범률 증가와 자살률 폭증이었습니다. 결국 20여 년에 걸쳐 그 정책을 되돌렸습니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실험을 왜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까.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은 처벌의 부재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입니다. 전국 11곳뿐인 소년원은 과밀 상태이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OECD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지, 아이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지우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통해 만드려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니고, 한번 사회의 테두리 바깥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입니까. 그것은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청소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 그러한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처벌하는 어른, 곁에 있는 어른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

“말리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청소년 살랑바람의 한마디가 며칠째 맴돈다.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기관이 함께 지원하던 청소년이다. 어느새 중학교 2학년, 절도, 도박, 사기 등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생겼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등 주변에 어른은 있었다. 그런데 살랑바람의 마음에 들리는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국회는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중이 갖는 분노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이 줄어들까. 처벌이 정말 청소년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대안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줄곧 청소년을 만나왔다. 가정 밖, 학교 밖, 성매매 피해, 보호처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다. 시대는 흘렀고, 저마다 살아온 삶의 궤적도 다르지만, 나는 한가지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처벌이 청소년을 바꾼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청소년들 곁에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있었다.

17살,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만난 청소년 산바람이 있었다.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폭발했고, 관심이 필요할 땐 자해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었다. 배운 적이 없었다. 산바람이 교사였던 나와 화해해야 했던 순간, 하염없이 울다가 내뱉은 말이 있었다. “어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10여년 전에 들은 말인데도 여전히 생생하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을 청소년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처벌은 결핍의 공백을 채울 수 없었다.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면서, 산바람은 조금씩 달라졌다. 관계가 그를 변화시켰다.

폭력으로 세상을 이해한 청소년 높새바람도 있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다.’ 그가 온몸으로 배운 규칙이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도, 친구가 느끼는 감정은 무서움이었다. 무기력이 높새바람을 잠식했다. 우리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오랜 시간 그를 놓지 않았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가 그 손을 놓기 전까지는 그랬다.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높새바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이랑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발 내디뎌보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처벌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만든 변화였다.

이들에게 더 이른 처벌이 필요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이면에는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이 맞닿아 있다. 경제적·심리적 불안정, 관계의 단절, 안전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처벌은 문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한다. 하지만 처벌의 과정에서 그들은 더 단단한 범죄 관계망 안으로 들어간다. 처벌 이후에는 더 큰 위기로 연결될 뿐이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어려움을 빨리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지켜낼 수 있는 전담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말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기관,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소진을 불러올 뿐이다. 교육, 복지, 의료, 보호 등 각 전문 영역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살랑바람의 말로 돌아온다. ‘말리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이 문장은 처벌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계의 부재를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몇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다. ‘청소년들 곁에 누가 있는가’이다. 법은 처벌의 나이를 바꿀 수 있지만, 청소년 곁에 있어줄 어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처벌은 청소년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발언 3]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

오늘 우리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살 민준(가명)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두려웠고, 학교에서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또래와 어울리며 절도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범죄자’였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못한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첫째,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범죄 성향’이 아닌 ‘보호의 공백’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비준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5·6차 심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연령 하향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보호 관점의 소년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의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3월, 우리나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처벌이 아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피해자'"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2026-03-31, 서울신문 [단독]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으로 낮춰선 안 돼”

우리는 소년범죄를 마주할 때 흔히 가해 아동의 개인적 일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례와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살 민준이의 사례처럼,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 마음의 고통이 발현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기 아동의 마지막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또 소년범죄는 가해와 피해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아이 옆에 제대로 된 어른이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경찰서에 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이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마땅히 국가에 있습니다.

즉 범죄에 연류된 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 그리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벌을 논하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처벌의 연령 하향화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사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엄벌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다며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른 나이에 강한 처벌은 아동에게 낙인을 남기고 재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 또한 매우 단호합니다.

2019년 채택된 ‘아동 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24호’ 아동 사법에 관한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 연구들은 12~13세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 중이기에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나 형사 절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말하는 14세라는 기준은 이러한 최신의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경험, 각국의 관례를 토대로 도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피 킬라제 위원장 역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동의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러한 결론에 배치되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피 위원장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아동친화적 다학적 심리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직접 목격했고, 이는 처벌보다 재활과 보호에 집중할 때 더 효과적인라는 점이 입증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른 연령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을 낙인과 재범의 굴레로 밀어넣기 보다, 다시 가해아동과 피해아동 모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주어야 할 것은 아동의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 회복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 소년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실패’로 직시해야 합니다.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과 국가 시스템 실패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침을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아동을보호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누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합니다.

소년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들이 애초에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무엇보다 아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우려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아동과 가해아동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회복 중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둘째, 아동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쉬운 길 대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촘촘하고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아동을 이른 나이부터 벌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을 시민으로 세울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과 아동친화적인 사법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서한 낭독]

소년사법(아동사법) 제도에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서한

발언1. 채희옥 초록우산 팀장

작년 12월 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은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말하는 “모든 아동”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압도적 다수’로 표현된 대중의 소년범죄 인식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왜곡되어 있고, 경찰/법원이 각기 집계하는 ‘촉법소년’ 관련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통계는 부재합니다. 이미 2007년 촉법소년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했지만, 그 정책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연령 하향이 소년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심리불개시 결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니, 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도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헌법상 존엄과 가치를 갖는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특히 헌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의 청소년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상 이념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년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입법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4세 연령 유지를 권고하였고, 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여, 연령기준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익적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위헌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발언2.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은 소년에게만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보호 공백을 보여줍니다.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절도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라는 점은 아동기의 취약성과 더불어 그 가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학교폭력은 팬데믹 전과 후의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증가했다는 체감은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 그러다 갑작스럽게 재개된 등교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분석됩니다. 무인점포의 급증과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과거와 달라진 환경적 양상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의 주재로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하는 대다수 전문가가 경찰학, 범죄학 관계자입니다. 촉법소년 의제를 ‘교정 정책’으로 이해하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려는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검토는 생략된 채,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는 실태는 아이러합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소년사법 정책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아니라, 소년사법 관련 법률들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인권 보장을 확약한 의무이행자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전환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님께

소년사법(아동사법) 제도에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서한

수신:	대통령
참조: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비서관실), 경청통합수석, 법무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발신:	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모든 국가 기관과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들이 따르고 참조해야 할  핵심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말하는 “모든 아동”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형법」 개정의 방향은 가장 최근의 정부 방침인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물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왜곡되어 있고, 실증적 통계도 부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대중으로 구성된 압도적 다수의 국민 대다수가 소년사법의 현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부분 한 번만 열리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서 방어권을 행사해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현행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간(1회 연장 가능) 갇혀있을 수 있는 점, 시설 수용의 처분은 교도소와 마찬가지의 구금 처우이면서 성인 수용 시설보다 더 열악하다는 점, 보호처분에 대한 소년의 불복은 성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는 점,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은 시설 수용의 보호처분 중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말입니다. 게다가 ‘범죄의 흉포화’는 아동·청소년 인구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디지털을 매개한 범죄의 영향력이나 지속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은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범죄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소년사법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은 오해를 낳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소비된 사회에서, ‘여론’이 입법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형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서로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처럼 대하며 미워하고, 이를 자각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멈출 수 없어 결국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고백한 신영복 선생의 글을 인용하면서,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임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이처럼 성인 수형자 대상의 과밀수용이 갖는 반헌법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과 대조적으로, 역시 정원 초과의 소년 수용시설의 문제는 같은 시기 동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능력을 수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증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소년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2007년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지만,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정책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또한 부재합니다. ‘촉법소년’이 증가한다는 경찰 통계는 어디까지나 수사 단계의 수치로 ‘촉법소년’이 흉포화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가 아닙니다. 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심리불개시 결정이 급격히 증가(2014년 16.4%에서 2024년 28.4%)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2014년 70.9%에서 2024년 60.7%) 통계(법원행정처 「사법연감」)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이와 더불어, 헌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제34조 제4항). 헌법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더불어,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점을 볼 때,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성인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헌법상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주거 및 이동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 실현에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규정, 「소년법」의 입법적 결단도 이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의 청소년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상 이념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은 물론, 6호(감호위탁시설)부터 10호(소년원) 보호처분까지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비추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 범위도 후퇴하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보호·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경찰의 조사와 기소 이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만을 지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의 복지 증진 의무를 임의로 퇴보시키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961년 이후 현재까지 김천소년교도소는 전국의 유일한 소년교도소이지만, 실제 소년 수형자는 약 20%에 불과하고, 일부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2023년 3월 개교), 나머지는 전국의 성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성인과 소년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된 기본원칙이지만(제13조 제2항), 소년교도소조차 대부분의 수용 인원이 성인일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즉, 현재의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입법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2021년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폐지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조치와 자유의 박탈을 강화하는 조치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처럼, 소년범죄에 대한 신고와 처벌 확대에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입법적 토대 및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조치는 헌법에도 위반됩니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헌법재판소는 이미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형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엄격 심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헌법상 의무와 더불어, 14세보다 낮은 연령기준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2019년에 진행된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지 말 것”이 권고되었고, 같은 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 국가들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상향조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일반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요청은 2007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최소한 12세로 제시했던 것보다 상향된 것으로, 그 근거는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 자료임을 밝힙니다. 적어도 ‘14세’라는 연령기준은 가장 최신의 실증적 연구와 실태 파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대중의 인기에 부응하는 정치적 전략일 수는 있어도, 결코 타당하고 실효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은 14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설정한 국가에게 그 연령기준 하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확립된 인권원칙에 따를 때 연령기준에 관한 국가의 퇴보적 정책변화는 금지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아동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익적 조치를 확대하는 조치인 한편,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미성년자에게 범죄가 적용되는 최소 연령과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최고 연령, 특별법원 및 절차의 존재 여부,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를 관리하는 법률 및 미성년자를 위한 이러한 모든 특별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사회 재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규범이라는 점(헌재 2024. 4. 25. 2021헌마473,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전면 위배되는 연령 하향조치는 위헌·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연령 하향 조치가 이뤄진 후 적용되는 형사절차가 위헌·위법한 절차로 무효가 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 소년범죄를 소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습니다.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적하였듯(“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참조),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은 소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소년범죄의 재범률은 “교정주의 혹은 보호주의” 이념(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에 입각한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를 방증하며, 검찰청 「범죄분석」이 보고하는 14세 이상 소년범죄자의 낮은 생활수준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보호 공백을 보여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이 있었던 2022년 이후로도 소년범죄의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사법연감이나 범죄분석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절도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라는 점은 아동기의 취약성과 더불어 그 가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나아가 연도별 “통고”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의 수가 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소년을 배제하는 형태의 문화가 주류화된 현실을 시사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확대”가 노키즈존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범죄의 변화 양상을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셧다운 시기 이후 학교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되나, 이는 비대면 교육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만큼 전면 등교도 갑작스럽게 재개되면서 또래 간 대면접촉과 물리적 마찰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학교폭력 피해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고, 비대면 시기에 폭증했던 사이버 폭력이 다시 현실 공간의 물리적 폭력으로 옮겨온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엔데믹 이후로는 보호자나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져(교사의 면담과 지지 6배 증가), 이 또한 범죄가 더 많아지거나 심각해진 것처럼 체감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유행시기(2020년) 전체 학교폭력 피해율 : 7.8%

코로나19 종료시기(2023년) 전체 학교폭력 피해율 : 7.4%

임재연, 「코로나19 유행시기와 종료 후의 학교폭력 피해 관련 경험의 차이-서울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24. 제39집 제2호 pp 149-170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주로 가담하는 절도 범죄 양상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소년들의 절도 범행은 고도로 계획되거나 잔혹한 흉포화 프레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절도 유형별 현황의 30.1%가 무인점포에서 단순 절도를 한 사건이지만, 청소년기는 또래 특성상 2명 이상의 친구가 어울려 다니고, 이들이 같이 무인점포에 가서 컵라면을 먹고 나오게 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실제로 무인점포 범죄의 과반수(57.3%)를 10대 청소년이 저지르고 있으나, 전체 피해의 78.2%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며, 대다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미한 비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죄의 적발 역시 대부분 사후 CCTV(39.4%)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현행범 체포는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년 절도가 타인에게 물리적인 유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라기보다는 대면접촉을 회피하는 단순 재산범죄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이장욱,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2022) pp 191-209

조성현, 노성훈,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따라서 최근 학교폭력이 물리적 양상으로 짙어지고, 촉법소년의 절도 사건이 자주 보고되는 현상을 단순히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교 정상화라는 물리적 환경의 복귀, 방범이 취약한 무인점포 등의 증가와 같이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주재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는 경찰학, 범죄학 관계자입니다. 촉법소년 의제를 ‘교정 정책’으로 이해하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소년 또한 발달 중에 있고 변화하는 역량을 가진 이 사회의 아동·청소년입니다. 돌봄의 공백, 사회 안보의 공백, 교육의 공백 속에 있는 취약한 아동·청소년 집단입니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려는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렇다면 소년사법에 따른 일련의 제도와 정책은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와중에, 유독 ‘촉법소년’의 범죄만이 부각되는 실태는 아이러니합니다. 게다가 그 실태조차도 통계에 입각한 정확한 실태가 아니니, 관련 정책의 부실함은 더욱이 분명합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제가 기본적 인권 보장의 최저선이듯, 14세 기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최저선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소년사법 정책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형법」 개정안)이 아니라,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소년사법 관련 법률들입니다. 소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체계 마련, 다이버전 법제화, 촉법소년 구금 금지, 우범소년 규정 폐지, 수용·보호와 분류심사 및 교정교육 등의 근거 개선, 소년 보호관찰 제도의 전문화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의 인권 보장을 확약한 의무이행자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전환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2026. 4. 9.

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