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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시민 폭력 연행에 책임 있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예비후보 사퇴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의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탈퇴에 부쳐 -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지난 4월 1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연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연행을 지시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짓밟는 반헌법적인 폭거를 자행한 정근식 교육감은 이튿날 차기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근식은 예비후보는커녕 교육감 자격이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근식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에서 탈퇴한다.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관식을 개최한 정근식 교육감은 신청사 앞에서 A학교 내 성폭력 사안 고발 후 부당 전보와 해고를 당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시민들이 조속한 복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 사태 당일 서울시교육청은 용산경찰서에 시설보호와 ‘행정응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즉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민들의 집회 농성 물품을 강제로 압수하고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집단 연행하는 사태의 배후는 정근식 교육감이다. 이는 단순한 현장 충돌이 아니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유를 짓밟은 사건이다. 특히 ‘A학교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는 피해자들에게 더 깊은 절망과 상처를 안겼다.

정근식은 2024년 취임사에서 “국경에 갇히지 않는 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 “지구촌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행정이 과연 세계시민성에 걸맞는 교육인가? 갈등을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진압하는 방식이 과연 민주진보의 모습인가? 자신이 내세운 ‘민주’와 ‘세계시민’ 가치를 실천하기는커녕 철저히 훼손한 정근식의 교육감 재출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육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교육감은 통제자가 아니라 보호자여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증폭시키며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문제를 덮으려는 정근식의 행태는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 정근식은 폭력 연행을 지시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감 자격 미달임을 증명했다.

정근식이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공권력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근식이 스스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자임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추진위가 내세워 온 민주 진보의 가치를 이토록 전면에서 위배하는 후보를 검증해 내지 못하는 상황을 학부모이자 양육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이 정치적 계산에 외면되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영유아·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교육청과 그 수장 정근식이 최소한의 윤리와 헌법적 질서를 무너트리는 현실 앞에 후보 단일화 기구는 그저 방관하고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내부 숙의를 거쳐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에서 탈퇴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적인 집단 연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철회하라!

단일화 기구는 후보 검증 기준을 즉각 공개하고 자격 없는 후보를 배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추진위에서 나오지만, 유권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진보교육을 위해 서울교육감 선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