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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의무 고의 불이행 정근식 교육감을 고발한다

정근식 교육감 형사고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4월 1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임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은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송예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지혜복 (A학교 교사)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고,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후 두 달이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즉각적 해임취소 및 복직확약을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연행 당하고 부상당한 24명의 동지들이 지출한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입니다. 전보가 부당했다면,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역시 부당합니다.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형사고발 취소는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직무유기’로 형사피의자 신세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불이행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선이 아니라 형사처벌 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치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법원 판결에 따른 최소한의 시정조치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그리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한 조희연 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맞선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참조]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3명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서재유 골절 피해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