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보도자료	기자회견일 2026.03.18.(수)
제목 : 서울시교육청 교섭 결과에 대한 A학교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문의 :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해임을 즉각 취소하고 복직을 확약하라"

서울시교육청 교섭 결과에 대한 A학교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6년 3월 18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진행 순서

사회 백종성

발언

· 백종성 A학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류하경 변호사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 서울서부비정규직센터 이상선활동가

· 지혜복 교사

※참가자 발언은 스튜디오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알] A학교 공대위 교섭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s://youtu.be/X0m3TwikOc8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즉각적 해임취소 및 복직확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지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연대 동지들의 회복지원 약속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거부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불이행입니다. 심지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학교 공대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 형사고발 철회 등을 촉구해왔으나,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학교공대위는 이미 3월 18일(수) 11시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시, 교섭결렬로 해석할 것임을 교육청에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치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공대위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4차협상이 성사되길 바라는 간절한 미음을 안고 서울시교육청앞으로 오는길에 오늘 오전 진행된 4차 실무협상은 결국 아무런 책임 있는 결론 없이 끝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저는 단지 한 교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교육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무려 7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2026년 1월 29일 분명하게 판결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위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의 해임 취소와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행정 조치를 왜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까. 부당한 전보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이라면 그 전보가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지금 해임 역시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복직시키기는커녕 여전히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을 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이 보여야 할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한 교사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고 형사 재판을 받고 삶 전체를 걸고 싸워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 서울 교육 행정이 공익제보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미 전보가 위법이었다고 판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의료비 지원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공적 절차뿐 아니라 사적 방식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공익제보 교사가 740일 동안 거리에서 싸우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방법을 찾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또한 형사 고발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고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복 교사를 형사 피고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서울 교육 행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익제보 교사를 탄압한 행정 과정에 대해 관련자 징계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공익제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초래한 행정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은 해임 문제와 관련해 해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4월 17일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입니다.

오늘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교육감의 책임 회피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근식 교육감이 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유권자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로 보여주겠습니다. 공익제보 교사의 부당 해임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교육감이 과연 서울 교육을 다시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해 온 교육 행정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의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 해임을 즉각 취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직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A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와 연대했던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회복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와 전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말하라고.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정의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말을 실천한 교사에게 전보와 해임, 그리고 형사 고발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공익제보 교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멈추지 않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더 이상 개인의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성명] 파국을 선택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49일이 지났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집단연행된 피해자·부상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불가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지혜복 교사에게 자행한 형사고발 취하 불가

-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및 감사 불가

-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일정단축 불가 및 구체일정 제시 불가

서울시교육청이 탄압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둔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급조차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판결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즉각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A학교 성폭력 사태를 만들었음은 물론,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고 있을 책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조치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내 성폭력피해 전수조사 등 또 다른 ‘A학교’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밝힌다.

당신은 파국을 선택했고,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A학교 투쟁이 근 800일에 이른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육노동자를 이토록 고통받게 한 당사자,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악질사용자가 바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다. 2024년 10월 취임 후,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와 A학교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임 교육감 시절 벌어진 일이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으며,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연출이다” 등등.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무려 5차례나 입장을 밝히며 △A학교에서 장기간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고 △학교 관리자들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피해학생 신원이 유출되었고 △피해학생 편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싸운 유일한 A학교 교사가 지혜복이었음을 증언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수적 사법부조차 지혜복 교사를 A학교 성폭력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전보를 취소한 지금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당국의 오류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할 실질적 조치를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를 형사 피의자로 유지하고 있다. A학교 투쟁의 엄연한 주체이자, 정당한 요구를 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폭행당하고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바로잡을 방법은 더 큰 투쟁뿐임을 다시 확인한다.

오늘, A학교 공대위는 교섭결렬을 선언한다. 즉각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은커녕,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고의로 해태하는 정근식 교육감을 형사고발함은 물론,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는 교육당국에 맞선 대대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