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최서연 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 성 민

2026. 3. 8.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최서연 외   [별지기재]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 성 민

청 구 취 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제1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평등권(헌법 제11조), 양육권(헌법 제36조)

침해의 원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제19조 제2항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는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 제7호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1년 6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일반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기간은 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 6월이내로 공무원의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 보다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렇듯 일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차별을 받을 예정에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 당시에는 합헌적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로서는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역시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청구인들은 이러한 차별 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양육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본 헌법소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조항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3.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조항 및 제도의 연혁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2. 1.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도모하였고, 2007. 3.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15. 5.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 12. 4. 제정 당시,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1년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1년 6월이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이 이를 도입하였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당초 일반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그 개정과정에서 밝힌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왔고, 그 기간도 점점 확대되어 온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제정당시의 기간 ‘1년’을 기간으로 하여 현재에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기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사회적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로서는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4.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헌법재판소 1997. 11. 27. 95헌바14 등 참조),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나 조직의 운영 및 개편상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신분상 보장의 경우에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차별취급의 존재가 발생하고, 다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대우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과거 선례를 보면, ‘청원경찰과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는 일반국민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는 각 제도의 목적, 기능, 성격, 입법취지, 의미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동일한 비교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육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은 공무원 또는 일반근로자 각 신분에 특유한 것이라거나 각 신분에 따라 다른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법작용을 통하여 위 공통된(혹은 같은) 육아와 이에 필요한 육아휴직이 다르게 취급된다면 이는 차별취급의 존재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의미, 목적, 기능, 성격 등을 가진 ‘육아휴직’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공통되어 같은 것으로서 위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공통된 육아와 이에 필요한 육아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 등은 일반근로자 보다 많은 육아휴직 사용조건과 그 기간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일반근로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이유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이 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 6월이내 인바, 결국,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근로자들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따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침해되는 기본권

가. 평등권 침해

(1)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1999. 12. 23. 98헌마363)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 할 것입니다

(2) 평등권의 침해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하는 육아휴직의 목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 6월이내)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휴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단의 적합성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을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예외적으로 1년 6월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근로자가 육아를 하기에 충분한 휴직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현실적으로 위 기간 동안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반 근로자는 공무원의 그것과 대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 차별대우의 필요성

육아휴직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정에서 필요한 제도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경우 일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3년 이내로 정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해당기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일괄적으로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에 비하여 그 차별효과가 심각하고 그 자체로도 불충분한 것이고, 그 차별대우의 아무런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육아휴직을 보장하면서도 그 기간을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 즉, 육아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또는 애초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근거인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비교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부작용(부모가 공무원인 경우와 일반근로자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 등)의 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환경에 있어서, 공무원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일상의 대부분을 지내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반근로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예외적으로 1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부모와 함께 일상을 보내며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확정적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생활은 공무원에 비해 적거나, 그 자체로도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사익침해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양육권의 침해

(1)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의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ㆍ사회관ㆍ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이라 할 것입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참조]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또한,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국가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여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헌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육아휴직제도는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으로서, 민간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그리고 군(軍)분야에서는 군인사법에서 양육권의 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제 육아휴직신청권은 우리 헌법하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수용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으로 1년 6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의 침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일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예외적으로 1년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최소한 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한데, 일반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달리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로 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없이 인위적으로 육아에 불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에 관하여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최소 필요 양육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양육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일반근로자의 양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화적인 육아휴직의 이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3년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적절한 근로조건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합리적 선택을 하여 양육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양육에 불충분한 기간,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근로자들이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2025. 10. 23. 선고 2020헌마1529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조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구조는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1 : 헌법재판소 결정문)

4. 심판청구의 요건 충족여부

가.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청구인들은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므로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나. 공권력의 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심판조항 대상 역시 헌법소원심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직접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들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현재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원칙적 1년 이내, 예외적 1년 6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제한을 적용받아 현재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당하거나 곧 침해당할 예정에 있는 바 그 현재성을 충족하였다 할 것입니다.

마. 보충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보충성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바. 청구기간

각 청구인들은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로서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6. 3. 8.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근로자의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피시어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부

2026. 3. 8.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성민

헌법재판소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