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탄원서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1

원  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  고   황현진

탄원인   정치하는엄마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적을 인정받아 △제16회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대상(서울특별시장, 2019. 7. 1.) △제3회 6월민주상 대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6. 9.)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특별상(행정안전부, 2020. 12. 18.) △제29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12. 19.) 등 크고 작은 공로상을 아홉 차례 수상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대다수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수족관에 감금된 동물들의 처지에 대해, 특히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높은 대형 해양 포유류들이 수족관에 갇혀있을 때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면, 어린이들도 고래를 조속히 방류해야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고래는 어떻게 바다에서 수족관으로 오는지? 수족관에 있으면 편안한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터져서 눈부시고 불편하진 않은지? 고래의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지? 고래는 수족관에 있고 싶어 하는지? 왜 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래를 잡아와서 수족관에 가둬놓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고래들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한다.” 어린이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수족관의 현실을 알게 된 어린이는 “고래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것을, 당장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어린이들도 명백히 인식합니다.

동물복지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벨루가, 범고래 등 수족관에 갇힌 고래들은 좁은 콘크리트 수조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야생에서 하루에 수십~수백 킬로미터 이상 헤엄치고 수심 1000m에 달하는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능동적인 포식자로서, 아무리 큰 수족관이라도 이들에게는 극도로 협소한 공간일 뿐입니다.

또한 지능이 높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고래들을 가족과 분리하거나, 다른 무리와 강제로 합사하는 등 고도의 사회적 유대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을 줍니다.

소리(초음파)로 세상을 인지하는 고래에게 수족관의 콘크리트 벽은 소리를 반사하여 고래에게 끊임없는 소음 공해를 유발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본능에 반하여 죽은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 수족관의 환경은 고래에게 영양 문제와 무기력·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수족관의 고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수조 벽에 스스로 머리를 쿵쿵 박는 자해 행동을 하거나, 좁은 공간을 의미 없이 뱅뱅 도는 정형 행동(반복 행동), 수면 위에 무기력하게 떠 있는 ‘로깅(logging)’ 행동 등을 보이는데 이는 탈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든 의욕을 잃은 무기력증과 극심한 우울증의 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내 고래 현황에 따르면 9개 수족관에서 전체 61개체 중 30개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사율은 약 50%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벨루가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30~50년이지만, 국내 수족관의 고래는 대개 4~5살에 폐사합니다. 수족관의 고래를 인간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9~10세)에 수명을 다하는 상황입니다. 수족관 고래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족관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어디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물학대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행위 자체는 동물복지법 상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므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이라는 수족관의 설립·운영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합니다.

즉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철저하게 비교육적인 공간으로 여기에 감금된 고래뿐 아니라 이곳을 관람한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을 앞두고 2013년 3월 세 마리의 벨루가를 반입했고, 벨루가를 수족관의 마스코트로 삼는 등 마케팅에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2일 벨로(5세, 수컷)가 패혈증으로 폐사했고, 2019년 10월 벨리(12세, 수컷) 또한 패혈증으로 폐사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벨루가에 대한 상해치사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앞장선 환경단체였고, 2019년 10월 당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벨라(현재 18세, 암컷)의 방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벨라의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러한 행태는 ‘벨라가 죽을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라는 사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내비칩니다.

반면 핫핑크돌핀스는 바다와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2022년 12월 벨라가 갇힌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는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7월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했으며, 2013년 제돌이 야생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여덟 명(命)의 수족관 남방큰돌고래들을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에 감금된 고래 해방 운동뿐 아니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전 활동 △낚싯줄 얽힘 피해 돌고래 구조 활동 △고래류 사체 유통, 판매 종식 활동 등 바다와 생명의 위기를 알리고 행동하는 비영리민단단체로서, 돌고래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2019년 10월에 공표한로 벨라의 방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이행했다면, 핫핑크돌핀스는 현수막 항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행동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벨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자, 벨라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무죄입니다.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행동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무엇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벨라를 살리려고 했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려 했고, 고래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미래세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	공동대표 남궁수진	공동대표 최서연

□ 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